[단독]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추진에 "경쟁력 약화" 우려 지적

국회 정무위 수석 검토보고…"중소기업 유관단체 대부분 서울"
금융위도 "이해관계 얽혀…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거쳐야"
TK 정가, "각종 선거서 금융 인프라 분산 필수…미리 준비해야"

1월 14일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롯데쇼핑타운 부지 앞 상가에 시중은행과 커피전문점 입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요구가 수년 전부터 지속됐지만 국회 논의나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미흡하다.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이견은 없으나 각론의 장애물을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상태다.

1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근거가 담긴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기관별·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및 은행 경쟁력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발의 후 3개월여 만에 상임위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중소기업 52.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고객 불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유관단체, 시중은행 본점 등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중소기업은행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금융위와 결을 같이하는 지적을 했다.

특히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및 부산 역시 아직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 공공기관을 타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4년 대구시로 이전한 중소기업 종합금융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유의미하게 거론됐다.

윤재옥 의원은 2021년 기준 대구에 33만4천여 개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비율이 99.94%에 달하는 점,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율이 93.55%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대구경북 정가 관계자는 "향후 대선, 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금융 인프라 분산 논의가 필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때 부산 등 타 지역과 경쟁하려면 쉽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