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TK신공항 공자기금 우선 지원에 부정적…입장 변했나

탄핵 정국 지역 현안 사업 입장 번복 '일관성 논란'
기재부, TK신공항 건설기금 법정화에도 "수용 곤란"
尹, "정책실장에 지시해 검토 중" 밝혔으나 태도 변화
국가재정사업인 가덕도신공항과 형평성 지적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1월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중앙정부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윤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기금 법정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우선 지원 근거 등에 대해 최근 수용이 곤란하다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분류된 TK 신공항 건설에 공자기금조차 빌려주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1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안·대구 달서구을)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TK신공항 건설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원활한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구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당 기금을 법정의무기금화하고 국가 재원 차입 등 근거를 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 ▷유사 요구 확대 및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등 이유를 댔다.

정부의 재정지원 목적을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종전부지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두고도 기재부는 "과도한 정부의 재정 소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공자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도 기재부는 "특정 지방사업에 대한 융자를 법령에 의무화할 경우 공자기금 자금 운용에 경직성을 더해 국가재정 전체를 지원하는 (공자기금) 역할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시와 협의 과정에서 TK신공항 건설 재원으로 공자기금을 활용하려는 구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과 독대까지 하며 "공자기금 활용 문제를 정책실장에게 지시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 사태 속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 시장은 지난 3일 대구시청 간부회의에서 "TK신공항은 단일사업으로 30조원이 넘어가는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정부는 공자기금 융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TK 정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신공항 건설 목적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의 근거가 담긴 TK신공항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원활한 재원 마련에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칫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 처리에도 지역 정치권의 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