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헌재 압박 수위 높여, "불공정, 편향된 헌재 국민 공분 사"

의원 36명 헌재 항의방문 이어 여의도연구원서 '사법부 독립' 토론회 개최
권영세 "수사기관 차기 정권 줄서기 경쟁에만 눈독" 비판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란죄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17일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좌충우돌식 진행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차핵심판 과정의 편향성과 불공정을 지적,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36명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또 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 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헌재의 편향성,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없는 횡포다. 헌재는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며 "또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즉시 기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헌재 흔들기'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으로 (헌재에) 가는 것은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속도전을 벌였고, (그러면서 헌재가) 신중함을 잃었다는 국민과 지역구의 의견을 전달하러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날 여의도연구원은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사법부 독립'을 주제로 한 이날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18일 2차 토론회에서는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19일 3차 토론회에서는 '국회 권력의 비대화'를 다룰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재판 과정에 대해 "검·경, 공수처 등 수사 기관들은 다음 정권에 줄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사냥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사법부는 비겁하게 권력의 눈치만을 살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 헌재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에 임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다"며 "이처럼 국가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촉매'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며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취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며 "헌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