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신공항 '공자기금' 반드시 마련…당위성 충분"

대구시-정치권 '원팀' 총력전 목소리…재정당국 설득에 최우선
안보시설 '군공항 이전' 국가안보시설…"정부, 책임 지원 나서야"
지역 정치권 "지자체 전적으로 책임, 국가 갑질 중 갑질"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인 재원 확보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닌 건국 이래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 이전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임에도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시, 공자기금 마련 위해 기재부 설득에 최우선

17일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협의에서 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방부 승인을 통과해 오는 2026년 상반기 군 공항 착공을 앞둔 만큼,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과 관련해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장 적정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대구시가 공영개발로 직접 시행하는 TK신공항 건설 사업 자금 조달의 핵심 열쇠인 공자기금 활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시는 특별법을 통한 공자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는 한편, 공자기금 융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의 협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K신공항에 대한 공자기금 지원 여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의 결단이 최대 관건이다. 기금의 운용 방침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만큼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공자기금 지원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지정 사업'으로 반영돼야 가능하다.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자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다.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안보 시설인 군 공항 이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일반 재정사업과 구분해 'TK신공항건설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모두 17조4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TK신공항건설기금을 통한 공자기금 차입 목표 규모는 약 13조원이다.

이와 관련, 권역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 차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지역사회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달리, 사업비를 종전 부지 개발로 충당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하는 TK신공항은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지역 정치권도 공자기금 융자에 대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를 향해 TK신공항의 공자기금 융자 필요성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국방 전략 강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며 "전액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대구시가 저리로 공자기금 융자를 받아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 개발 대금으로 융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군사 시설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무관심과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영·호남 군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토론회'에서 "안보 시설인 군 공항은 지방에 위치해 있을 뿐 사실상 국가시설"이라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군 공항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갑질 중 갑질"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