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전술핵을 한국 기지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MJ Chung 안보 석좌교수직' 기금 기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1993년 SAI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SAIS에 750만달러(약 109억원)를 기탁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급변하는 세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신진 학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미국과 동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다자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를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심축과 바큇살(hub and spokes)의 동맹체제 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은 바큇살 간 협력(spoke to spoke)을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것은 주권 국가의 봉쇄나 정권 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가 강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의 주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냉전 종식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지만, 유럽에 10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한 한반도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제는 이러한 무기 중 일부를 한국 내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오랫동안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왔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잠정 탈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미 해군 함대를 더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 공동의 노력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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