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불신하는 상황입니다. 40%에서 50% 가까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이하 김익현): 공정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상당히 불공정도 아니고 저는 극히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헌재가 그래도 신뢰를 많이 받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된 걸 보면 헌재에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도 상당수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동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두고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신문 시간을 90분 정도로 제한하고 증인도 소수만 선별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8년 전이죠. 그때와 비교해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익현: 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회 가까이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연장이 되어서 간신히 10회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판의 진행 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나 빠르지요. 어떤 재판을 보아도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또 비난 받는 것은 "선택적인 신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가장 먼저 판단돼야 할 선결 문제인데, 이것은 거의 두 달이 지나서야 변론 기일이 처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시계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저는 법조계에서 35년 동안 일했는데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들도 법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동재: 35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 초시계를 동원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실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26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퐁당퐁당 이틀에 한 번씩 재판하는 건 거의 못 보셨죠?
▶김익현: 그런 건 없고, 보통 일반 사건은 한 달에 한 번, 요새는 두 달에 한 번 기일도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또 18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심하다는 것이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겁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법관들도 이렇게 재판을 자주 하게 되면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보통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이면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돌아가면 뻗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또 질문을 준비하고 변론 전략을 짜야 한다면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익현: 그래서 그 부분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니까 접견을 하고 상의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8차례 변론 기일만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해서 10차 변론까지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차 기일이 오늘 열리고, 10차 기일이 20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일조차 형사 재판과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날을 잡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원래 20일에 잡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헌법재판소가 20일로 잡았는지, 그리고 구속 취소 심문도 20일에 열리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익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20일에 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기일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20일에 불참하더라도 변론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참하더라도 기일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익현: 법리상 가능하지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동재: 특히 20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우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됩니다. 세 사람 모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이분들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느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방어권에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목요일에 형사 재판 출석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날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는 날인데, 혹여 이날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취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익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첫째, 영장 청구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 구속 기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데,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져야 하는지, 날짜로 따져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특정 날짜에 일부 시간이라도 구속되었으면 하루로 간주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15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하루가 불법 구속 상태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동재: 법원에 계실 때도 하루로 계산했나요?
▶김익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1시 59분에 구속되었다가 새벽 1시에 풀려났다면, 앞뒤로 하루씩 구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련 판례가 명확하지 않지만, 구속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다는 주장은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재: 우리나라 법정에서 구속 취소를 다투는 사례는 거의 없었나요?
▶김익현: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재: 이번 사건이 더욱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김익현: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장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재: 예, 이 사건에서는 주장해 볼 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도를 보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과거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핵심 증거인 메모와 관련된 발언이 여러 번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인들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증거력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김익현: 메모보다는 증언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요. 아시겠지만, 형사소송 절차가 발전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동재: 그렇다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익현: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헌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솔직히 궤변에 가깝다고 봅니다.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상 그렇다" 성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고 그 결과도 경징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형사 사건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증거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평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소송 지휘가 근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 출신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익현: 소송 지휘권은 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법 규정을 무시하고 "평의에서 결정했다"거나 "소송 지휘권이 근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수긍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 국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염려됩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이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처럼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4명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도 판결을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익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추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자체가 폐지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 폐지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8대 0으로 기각되는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결의를 한 것이 적절했느냐, 적법했느냐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법에는 '재적 위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거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재적 위원 2명이 결의한 것이 전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률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도 아닌 이진숙 위원장이 자문을 통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한 행동인데, 그걸 단순한 잘못도 아니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재적 위원'이라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2명이 결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3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입법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김익현: 찬성한 분들이 네 분 있는데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시죠?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무조건 인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별명이 '문형배 담당 일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별명이 생긴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익현: 제가 문형배 대행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대행과 저는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월생이라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가셔서 대학교 1년 선배이고, 시험에도 일찍 합격하여 사법연수원도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제가 잘못된 부분을 비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이동재: 재밌는 별명입니다. 저희가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 몇 개 더 드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원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특정 연구회 출신 여부로 판결 결과가 예단된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의 경우, 예전에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공범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교사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지금 국민들이 비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의 차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느냐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국가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15자짜리 영장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과 최재형 법원장(전 감사원장)도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공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6개월 내에 끝나야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이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긴 재판장은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지요.
▷이동재: 당시에 변호사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던 재판장이 시간을 끌다가 사표를 쓰고 나가기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익현: 그 부분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혹시 그 사건 때문에 사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동재: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본인은 빨리 진행되길 원하는데, 심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내일에서야 처음 열립니다. 탄핵 소추안 접수 54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변론 준비 기일만 두 번 열렸고, 그 간격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네 차례나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결정되어야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명확해집니다. 법 논리대로라면, 탄핵 의결 정족수(200명)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탄핵 결의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권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도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재가 그렇게 판단해주지는 않겠지만, 법 논리상 충분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이동재: 네, 그런 현실인데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그런 부담 때문에 이 재판을 끌었던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익현: 근데 결국 그거는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선결 문제라 그럴까요?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도 당연히 맞고요. 지금 탄핵 사건이 한 10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온 걸 먼저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의 판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중요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선별적으로 신속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선별적인 신속성,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래저래 말이 많았던 문형배 대행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매일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문 대행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문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에게 반대 심문 사항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헌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여러 차례 걸쳐 증인 질문지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내는 것은 글쎄요. 저는 법원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거의 없는 일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문 대행이 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현: 거짓 해명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반대 신문 사항 제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다루는 문제라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는 책을 찾아보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주신문 사항도 당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주신문 사항을 보통 일주일 전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탄핵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려는 것인데, 이를 미리 제출하면 반대 신문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그걸 (증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이걸 내도 증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양쪽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죠. 양쪽 다 했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재: "둘 다 잘못했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사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형배 대행이 지난 11일 제7차 변론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증인 반대 심문 사항 제출에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 증인 반대 심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 사무과 직원이 반대 심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요. 헌재 홈페이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4일 예정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을 앞두고 3일에 미리 반대 신문 사항을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구가 없었다면 반대 심문 사항을 미리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관련 질문지만큼은 절대로 미리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홍 전 차장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을 끊임없이 압박하여 변론 4시간 전에 질문지를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헌재 사무관이 1시간마다 총 4차례 전화를 걸어 증인 반대 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매일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익현: 제가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인단이 그걸 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에 맞는 결론이죠. 그걸 스스로 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헌재 사무직원이 알아서 했다? 저는 그것도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동재: 사무직원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김익현: 그럼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판사들이 결정해 줘야겠죠.
▷이동재: 문형배 대행을 둘러싼 여러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로 도배된 고교 동창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행이 카페 해킹 여부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의 처벌 가능성이나, 고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현: 사실 직접 이런 음란물을 봤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발 의무도 사실 제가 유튜브에 쓴 건데, 그래서 "고발 의무?"라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근무 시간에 본 것은 맞습니다. 근무 시간에 댓글을 쓴 것도 몇 개 확인했습니다.
▷이동재: 원래 근무 시간에 독후감도 쓰시고 그러시니까요.
▶김익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고발 의무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댓글을 쓴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이게 징계가 청구된 것은 아실 것이고, 징계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김익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진 속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달았느냐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페 자체가 게시글 중 30%가량이 음란물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더 조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문형배 대행과의 '약속 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 보도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2시간 전에 선고를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익현: 아까 문형배 대행 이야기를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이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보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라면, 어쨌든 "내가 연루된 것은 죄송하고 불찰이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해킹이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의 관행은 세 명을 추천할 때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그리고 한 명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합니다. 여당 몫인 조한창 후보자, 야당 몫인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상목 대행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재: 결의안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익현: 그 부분은요,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추후에 보완하면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사실 2월 3일인가요, 변론이 재개될 때, 혹시 그런 방법을 쓸지 모르겠다고 제가 예측했는데 실제로 그 방법을 사용하더군요.
▷이동재: 혹시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김익현: 정확하게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보고 할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변론이 종결된 상태인데, 새롭게 결의를 했다는 서류를 서증(서면 증거)으로 제출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서증을 제출 받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 두 번 재개 결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헌재 역사상 거의 유례 없는 일이 될 겁니다. 헌재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될지는.
▷이동재: 그러니까 서증이 제출되려면 기일이 한 번 더 열려야 한다. 하지만 변론이 이미 끝난 상태라 이걸 열게 되면 헌재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는 거군요.
▶김익현: 망신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변론이 종결돼도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고 자료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률기관인데, 법에 따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정식으로 재개해서 서증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재: 헌법재판소 같은 상위 기관이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서 재판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때 출신 고향이나 고등학교를 따지기보다, "이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부터 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김익현: 우리법연구회는 학술 모임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좌파 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각자의 가치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이념을 판결 결과에 투영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인품이나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좌파가 할 수 있을 때 가장 좌측에 있는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파는 이런 면에서 약합니다. 좌파는 자기 편을 들어 줄 사람을 국가 곳곳에 심는 데 능숙합니다.
▷이동재: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같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그러면 변호사님 오셨으니까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익현: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나 불공정한 점이 많습니다. 앞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초기에 발송 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원래 발송 송달을 할 요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을 일주일만 더 쓰면 제대로 송달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발송 송달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일주일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송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상급 법률기관인데,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점입니다. 이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위 규정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해석을 아무리 해도 그렇게 읽히지 않고요. 법적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의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보충하는 정도로만 가능할 뿐이죠.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초시계 제한을 두면서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문형배 대행도 본인이 과거에 재판을 진행할 때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99% 확신하건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독후감을 쓰는 10분은 괜찮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한 것은, 그냥 밖에서 보기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제한하면서 "평의를 거쳤다", "헌법재판의 성질상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평의나 헌법재판소의 성질이라는 이유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지휘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동재: 법이 있고, 성질이 있는 것이겠죠. 성질이 법을 이기는 거죠.
▶김익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보면, 전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일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 같은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면, 재판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정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나 급하게 진행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논평 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형사 재판에서는 엄벌 할 사람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며, 증거 신청이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줍니다. 기일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주고요. 요즘은 판사들이 많이 친절해져서, 문대행처럼 재판 진행을 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임 판사를 했던 35년 전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불공정하고, 불친절하며, 편향적인 진행을 하는 재판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문형배 대행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요령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도 보장해 주고, 시간도 충분히 주면서 재판을 진행하면,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절차적으로 공정했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그 결론에 승복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공정하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재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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