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종호]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공정성 담보해야

군부대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군사 전략, 지역 사회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롤모델로 제시되는 평택의 미군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의 통합은 다기준 평가(multi-criteria evaluation) 방식을 통해 전략적 효율성, 지리적 안정성, 군 구성원의 선호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MZ세대 군인들과 구성원들이 현대적인 환경과 문화 생활을 누리며, 주한 미군의 메릴랜드 주립대 한국 분교와 같은 자기계발 기회도 제공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국가 안보와 군사 전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이전지에 공군과 육군의 핵심 시설을 한 곳에 배치하려는 대구시의 발상은 현대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편향된 생각이다. 이는 오히려 적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중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태는 안보상 매우 취약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처럼, 위험요소를 분산시켜 최소화해야 한다.

군 이전지 선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일찍이 특정 후보지가 언급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다. 또 특정 지역에만 편향된 발전을 초래하므로 분배적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군 이전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공정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평가가 필요하다.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최종 선정은 대구정책연구원(대정연)이 맡고 있지만, 대구시 산하 기관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평가방식은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 특히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전지의 사업성 평가 시, 각 지자체의 면적을 단순히 합산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 제시된 면적이 넓은 지역은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합리적인 방법은 합산된 면적이 아니라, 각 지역의 m²당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면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제시한 면적을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군 이전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정연은 지자체의 평가자료 제출 기한을 단 20일로 제한했다. 이처럼 촉박한 평가 일정은 신중한 계획과 검토를 어렵게 하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책임의식을 갖고 최종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대구시와 대정연은 지난해 칠곡군이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포기 선언을 했던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막중한 사업인 만큼,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안종호 베르디 농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