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의 날'에 13년 연속 차관급 파견…반발 예상

"지자체 요청에도 한일관계 배려해 장관 안 보내"

일본 시마네현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가 올해도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 13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오는 22일 마쓰에시에서 20주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한다. 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켜왔다.

시마네현 당국은 장관인 각료 참석을 요구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배려해 각료와 차관인 부대신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 성향 국회의원들도 지난 6일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 사카이 마나부 영토문제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분명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발신 강화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에 이마이 정무관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대응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각료 파견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행사는 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벌이고, 책자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TV를 통한 방송도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결정했고, 시마네현은 같은 해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 행사는 2006년부터 열려 올해 20회째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