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헌법재판관 공정성 논란…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정 재판관-김이수 국회탄핵소추단 공동대표 사제지간 "탄핵심리는 부적절하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들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였다'면서 "(지금의) 탄핵심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정 재판관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 대행을 향해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었다.

정경미(왼쪽부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