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이용호] 2025년의 북한 핵 위협, 그 끝은 어디일까?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물질 생산 시설과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하고, 핵이 흥정물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사찰 요구에 불응한 이래, 북한은 '핵무기의 포기가 곧 정권의 종말'이라고 여기며 핵무장에 매진(邁進)해 왔다. 2017년 스스로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로는 탄두(彈頭) 중량 감축과 미사일 능력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핵무기 현대화에 사활을 걸어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의 강성 행보가 기존의 북한 태도로부터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25년의 북한 핵 위협은 북한과 러시아 간 강화된 군사협력, 트럼프 2기의 대북 핵정책의 변동성 및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혼란 등이 겹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북한은 군대 파병과 포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과 정찰위성,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핵심 기술을 양도(讓渡)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크게 진전시킬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안보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그의 안보외교 라인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맹신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의 핵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두드러질 것이다.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의 불가역적(不可逆的) 폐기 등 미국의 안보 이익만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핵무기 보유 묵인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군의 최고위층이 다수 구속됨으로써 국가 질서, 특히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무릇 어떤 일에서든 최악의 결과는 여러 악재가 겹겹이 쌓여서 발생한다. 이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북한 핵무장의 현대화, 트럼프의 잘못된 선택, 대한민국 국가 질서의 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쳐지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또는 핵 위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먼저 군대는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훈련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핵 도발이 발발하면, 어떠한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평소 훈련된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반격이 수반(隨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정치 군인이 사라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정치인은 군대의 명예와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군인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국민은 군대가 국가 안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

최근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지옥과 같은 인간 삶'을 생생하게 보여 준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특히 핵전쟁이 발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을 망각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