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패싱이 던진 韓 '자력 방위'…북핵 북미 직거래 최악 결과 우려

트럼프식 외교, 동맹마저 '거래'…당사국 입장 철저히 배제
독자 핵무장해 자주국방 더욱 힘 실어야, 철저한 대비 필요

2017년 만난 트럼프(우)와 푸틴 [EPA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에 시동을 걸면서 미국이 세계 평화 질서 구축보다는 자국의 이익만 지나치게 좇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팽개친 채 침략국인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과 관련, '한국 패싱·북미 직거래'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로 삼아 독자 핵무장 등 자주국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실무협상이 18일(현지시간) 제3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작됐다. 로이터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러 양국은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배제한 채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복원 방안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 양국의 일방적 협상 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도 협상의 어느 시기에는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뺀 협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요된 평화는 없어야 하며, 유럽과 관계된 결정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이미 동맹마저도 '거래 상대'로 보고 있음이 분명해지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식 외교를 한반도 문제로 옮겨오면, 당사국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미국과 북한만이 합의해 중요한 일들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시 한국에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거나, 북한의 핵군축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만이 주고받는 식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일방 외교를 우려하는 국내 여론은 독자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의지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북한 역시 한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핵 능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태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은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한 현실주의에 더해 자국 이기주의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올 것이며, 미국의 가치동맹과 선의에 일방적으로 기대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미국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상호 거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