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 전문과 범죄일람표를 공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 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매일신문은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소장은 총 2부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5월10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2025년 1월31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며 각각 73쪽, 20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공소장에는 각각 194쪽, 2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다음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겠습니다.

1.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 2023년 5월10일 공소장

2.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②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1/3

3.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③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2/3

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④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3/3

5.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 2025년 1월31일 공소장·범죄일람표

※ 2023년 5월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피고인 라○○)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1분 국회의사당 앞 전경. 최훈민 기자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가○○는 2004.경 ｢A노총｣(이하 ｢A노총｣이라 한다) 경기본부 정책국장으로, 2007.경부터 2021. 1.경까지 ｢A노총｣미조직·비정규 전략본부 실·국장, 대외협력실 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등으로 활동하였고, 2021.경부터 2023. 3.경까지 ｢A노총｣조직쟁의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나○○는 2011.경 ｢A노총｣강원지역본부 조직차장·대외협력국장으로 2013.경 ｢B노조｣(이하 ｢B노조｣라 한다) 강원지역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21.경부터 2023. 3.경까지 ｢B노조｣본부 조직실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다○○은 2000.경부터 2005.경까지 ｢A노총｣대의원, ｢A노총｣노동자 통일선봉대 중앙집행위원장으로, 2006.경부터 2009.경까지 ｢C노조｣라 한다) 대의원, 광주전남지부 미조직 비정규사업국장, 중앙위원으로, 2017.경부터 2021.경까지 ｢C노조｣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E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및 F작가연합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 라○○은 2004. 3.경 ｢R노동조합연맹｣(｢C노조｣의 전신)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주식회사 G｣대표이사 및 ｢H 평화쉼터｣의 운영자로 활동 중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문화교류국｣의 실체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내부의 최상위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아 왔고, 주체사상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기본 전략 아래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 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등의 선전·선동을 계속하며, '구국전선' 등 대남공작조직에 소속된 선전기구·매체를 활용하거나 직접 회합·통신 등 연락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북한 추종세력들에게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국제연합(UN)에 동시에 가입하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며, 2000. 6. 15., 2007. 10. 4., 2018. 4. 27., 2018. 5. 26., 2018. 9. 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고,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무력 침략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에 더하여 2022. 9. 8. 핵 선제타격을 가능케 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하면서 전문에 '영토완정'(完整,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겠다는 의미)을 기재하여 한반도 내 핵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키며, 남북간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조차 선전·선동의 빌미로 이용하고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자주·민주·통일'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 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 문화 교류국·통일전선부·정찰총국·보위국·보위성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21. 1. 10.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중략)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로 수정하면서 기존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부분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 적인 발전의 실현'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였으나, 조선노동당의 최고 강령을 종전과 동일하게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전제하고 최종 목적 역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명시하는 등 여전히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위 규약에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2. 북한 ｢문화교류국｣의 실체

북한 ｢문화교류국｣은 1974. 5.경 조선노동당 산하 '연락부'와 '문화부'를 통합하여 창설한 '문화연락부'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78. '대남연락부', 1987. '사회문화부', 1997. '대외연락부', 2009. '225국'으로 그 명칭을 거듭 변경하다 2015. 8.경 조선노동당의 대남사업 핵심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으로 개편되었다.

｢문화교류국｣은 대남공작사업의 총괄 기구로서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간첩을 직접 파견하거나 우회 침투시켜 대한민국 정·관계, 사회·문화·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대한민국 내 지하당을 구축하고,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 매개체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 탐지·수집,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의 위대성 선전, 요인암살·테러 등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Ⅲ. 비밀조직 ｢지사｣, ｢강원지사｣의 실체

1. 조직 결성 경위

피고인 가○○는 2000.경 전후부터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 연락하거나 회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불상의 시기에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지하당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A노총｣등 국내 노동단체에서 장기간 활동 중인 인물들인 피고인 다○○, 피고인 나○○, 마○○, 바○○ 등을 핵심 조직원으로 하여 ｢A노총｣을 거점으로 한 비밀조직인 일명 ｢지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 나○○는 위 비밀조직 ｢지사｣의 지도부에서 활동하던 중 2017.경 내지 2018.경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 것으로 계기로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지하당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성명 미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강원지역을 거점으로 한 비밀조직인 일명 ｢강원지사｣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2. 조직 구성 및 지휘통솔체계

가. 조직 구성

비밀조직 ｢지사｣는 피고인 가○○를 총책으로서 '지사장'이라고 칭하고, 지도부급 조직원으로 마○○를 '1팀장', 피고인 다○○을 '2팀장', 바○○을 '회계과장'으로 칭하며, 이들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로 구성된 지도부인 ｢이사회｣를 두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주요 활동사항을 결정하고, ｢A노총｣등 노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부 조직원을 영입하면서 북한이 하달한 방침에 따라 ① 대상자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고민하며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소극분자' 단계 ② 대상자가 사회변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의로운 투쟁에 참가할 의사를표명하는 '동반자' 단계 ③ 대상자가 반미, 반정부, 반매판을 주장하고 투쟁에 적극나서며 북을 지지 동경하는 '열성분자' 단계 ④ 대상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접선하여 어버이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이북사회주의제도의 우월 등을 교양하는 등으로 대상자가 변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밀조직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어버이수령님들 경애하는 원수님을 흠모하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갈 것을 열렬히 바라는 '적극분자' 단계 ⑤ 대상자 상대로 비밀조직에서 정규조직 생활을 시키고 비밀사업방법 등을 가르쳐주며 적극적인 투쟁임무를 부여하는 '혁명적 실천' 단계 등의 5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영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비밀조직 ｢강원지사｣는 비밀조직 ｢지사｣의 지도부급 조직원인 '3팀장'으로 활동하다가 별도로 ｢강원지사｣를 설립한 피고인 나○○를 총책으로 하여 '강원지사장'이라고 칭하고, 지도부급 조직원 4명을 각 팀장으로 칭하며 이들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 북한 ｢문화교류국｣지령에 따른 주요 활동사항을 결정하며, ｢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있다.

나. 지휘통솔체계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하달받고, 지도부급 조직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지령 실행방안을 협의한 후 개별 조직원들에게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총책인 지사장이 북한 ｢문화교류국｣과의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과 평가 및 조직원 집체 학습모임을 책임지고 실행하여 그 이행사항을 북한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령을 통해 ｢지사｣와 ｢강원지사｣의 운영에 있어 조직원들이 총책인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도록 장악·통제하고, 조직 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 문제들을 조직원 전원이 집체적으로 협의하며, 제시받은 임무를 무조건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등 강한 규율과 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3. 조직 성격 및 목적

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 활동을 하는 비밀조직

피고인 가○○를 총책으로 한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불상 시기부터 2022. 1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통신·연락하면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방향과 '국가기밀 탐지·수집,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사항', '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신규 인물 포섭·인입 및 하부조직 구축', '｢A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개입', '｢A노총｣을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작활동 전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및 남북합의 이행 촉구 투쟁 전개', '반정부·반보수 및 반미·반일 투쟁', '조직원 사상학습' 등 조직이 추진해 야 할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모두 직접 지도·하달받는 한편 '지하당 조직 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 '지하당 건설 이론으로 확고히 무장', '지하당 조직 건설 관련 내용 교육', '지하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 등 지하당 건설에 관한 지령을 수시로 하달받으며 대한민국의 노동단체 등에서 지하당 활동을 해 온 비밀조직이고, 또한 피고인 나○○를 총책으로 한 ｢강원지사｣도 설립 당시부터 ｢지사｣와 연계하여 활동하며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동일한 지령을 받아 강원지역에서 지하당 활동을 하는 비밀조직이다.

한편, ｢지사｣및 ｢강원지사｣의 주요 조직원들은 총책인 지사장을 통하여 지령을 받는 외에 수시로 북한 ｢문화교류국｣공작원과 해외에서 직접 만나서 조직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지령을 하달받거나 목적수행과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도를 받고 있다.

나. 전민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 완수

｢지사｣및 ｢강원지사｣조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요충지들을 장악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에 따라 유사시 전민항쟁(혁명정세가 성숙되었을 때 혁명세력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 반혁명세력을 순식간에 와해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며 반혁명세력의 통치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방도)을 통한 남조선 혁명 완수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북한 주체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지사｣및 ｢강원지사｣조직은 주체사상을 조직의 지도이념·원리로 채택하고, '북한 김정은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등 연설자료', '｢심장에 남는 사람｣, ｢이름없는 영웅들｣등 북한 체제 선전 영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문예창작방법론｣, ｢자주적 문예운동｣, ｢민족과 철학｣, ｢한국사회 성격 논의의 재조명｣등 북한이 발간한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철학 관련 서적' 등을 학습 자료로 삼아 사상학습을 하며 남한사회 전반에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사｣의 총책인 피고인 가○○는 2018.경부터 북한 ｢문화교류국｣에 아래와 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사상 학습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였고, 북한 ｢문화교류국｣에서도 2018. 12. 3.경 ｢지사｣ 조직에 "새해와 1월 8일(김정은의 생일)을 맞으며 총회장님께 드리는 축전을 15일 전까지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지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충성맹세를 요구하였다.

- 아래 -

2018. 12. 9.자 충성맹세문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온 겨레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인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큰 걸음으로 빛나는 승리로 결속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백전백승의 우리당은 우리사상과 사회주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 9. 30.자 충성맹세문

"지사와 남조선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임무를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사관철 하는 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남조선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입니다. 지사는 당 창건 75돐에 모두 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남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이 땅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한 몸 바쳐 투쟁 할 것을 결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2021. 1. 11.자 충성맹세문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뇌부를 결사옹위로 정의롭고 아름찬 역사를 계승하고,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대를 이어 바쳐가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온 사회의 혁명사상으로 차넘치는 조국을 건설을 위한 불면불휴의 영도를 혼연일체, 일심단결로 결사옹위하자.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 당의장에 선출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2022. 1. 30.자 충성맹세문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에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백두산의 아들로 오셔서 민족의 희망을 일구어오신 그 인자한 미소와 따사로운 품으로 안아주셨던 그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지키려 총대를 앞세우신 불멸의 업적은 자손만대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남의 전사들을 혁명의 전사라 값높게 호명해주신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의 영정 앞에 두 손 모아 목소리 높여 영생을 노래하며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최고영도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있고,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조선, 백두산민족의 기백으로, 선군의 총열에 붉은기 묶고, 앞세워, 억척같이 어깨 걸고 한발 한발 진군 또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2022. 4. 4.자 충성맹세문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우리당 제8차당대회 기치높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으로 전진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따라 투쟁 앞으로"

또한 ｢강원지사｣의 총책인 피고인 나○○도 아래와 같이 김정은을 추종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이념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 아래 -

2019. 11. 23.자 보고문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승리의 성산 백두산에서 조국과 인민의 자조과우명을 지켜 우리 조국을 최강의 힘을 보유한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실 신념을 이어 받아 새로운 희망과 신심이 가득합니다. 강원지사에서는 이러한 수령님의 준마행군길 따라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과업 수행을 위한 신심을 담아 본사 동지들께 인사 드립니다. (중략) 3. 의식화 사업 정형 (중략)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일 침략동맹과 관련한 노동조합 간부 대상 교육진행. 이사장이 공통 교육으로 11월 14일 B노조 강원본부 집행위에서 진행. 주요 내용으로 지소미아가침략동맹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써 대중적으로 이와 관련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함에 대하여 교육. 4. 조직 사업 정형 - 대중 조직 건설 및 노동부문 현장 활동가 조직논의 (후략)"

4. 조직활동의 방향과 주요 조직원의 임무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기밀 탐지·수집,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사항', '지하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신규 인물 포섭·인입 및 하부조직 구축', '｢A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개입', '｢A노총｣을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작활동 전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및 남북합의 이행 촉구 투쟁 전개', '반정부·반보수 및 반미·반일 투쟁', '조직원 사상학습'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아 이를 이행하는 것을 조직 활동의 방향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가○○는 ｢지사｣의 총책인 지사장으로서, 북한과 직접 통신·연락하고 지령 이행을 위해 지도부급 조직원들(이사회)을 소집하거나 개별 접촉하여 협의하는 한편, 조직원들에게 개별 임무를 부여하고 그 활동 결과를 검토·종합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다○○은 ｢지사｣의 지도부인 ｢이사회｣성원으로서,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C노조 집행부의 정책참모진들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 'I차 광주공장 내 ○○노동자회 성원들과 ○○○성원들에 대한 포섭 사업', 'C노조 본조에 소조 조직화와 I차 광주공장에 현장거점 소조 조직화'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한편, 피고인 나○○가 설립한 비밀조직 ｢강원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강원지역 내 대중단체 결성', '연북통일(외세를 배제한 후 친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령을 하달받아 이를 이행하는 것을 조직 활동의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나○○는 ｢강원지사｣의 총책인 지사장으로서, 북한과 직접 통신·연락하면서 ｢강원지사｣조직 활동 방향과 관련한 임무에 더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같은 유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핵심들에 대한 교양 사업', '김정은 위대성 찬양 등 신념 교양 진행', '강원지역 진보아카데미 행사를 대중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비롯한 조직원 인입·포섭'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5. 구체적 활동

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 모의

비밀조직 ｢지사｣는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전사'로 활동하게 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A노총｣, 시민단체, 지역 노동조합, 정당을 장악하고 전민항쟁을 대비한다는 계획 아래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등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 4. 4.경 "지사장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같은 유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핵심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그들을 사원으로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 1. 24.경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계단 높이며 영업1부의 중앙집행부에 당소조를 내오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면서 금속, 경기지역 노조단체들에 핵심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2팀장은 금속 집행부의 정책참모진들을 걷어 쥐기 위한 공작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팀장에게 분공하여 I차 광주공장에서 장악관리하는 ○○노동자회 성원들과 ○○○성원들에 대한 사업을 짜고 들어 I차 광주공장과 금속로조 I차지부 광주지회에 조직역량을 박아넣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추어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2020. 5. 7.경 "영업1부(A노총) 하반기 사업계획과 3기 직선제선거와 관련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안에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거 관련 자료는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처방안들, 1총발전을 위한 지사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2020. 7. 12.경 "지사에서는 O당을 이남변혁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대중적인 정당으로, 통일전선체의 주되는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올바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O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면해서는 사원들과 핵심들을 발동하여 영업1부가 회원들속에 O당의 자주노선과 진보정책들을 적극 해설해주어 O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O당과 정책연대, 정책협약을 맺고 O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여 사회적으로 O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등의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지사｣의 핵심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노동조합이나 정당을 장악하는 등 국가 전복을 준비하였다.

나. 북한 ｢문화교류국｣공작조와 접선, 국가기밀 수집 및 지령 수수

비밀조직 ｢지사｣지도부는 지령을 수수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공작조와 접선하고, 총책인 피고인 가○○는 '｢A노총｣3기 직선제선거 관련 각 계파별 위원장 후보선정 동향 및 성향 등 파악', '평택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의 시설, 군사장비 등 파악'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A노총｣장악 등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 기도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8. 10. 16.경 "영업1부의 중앙집행부에 지사성원들을 집중포치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며 특히 이번에 협의된 조직차장에 대한 내적 공작과 2팀장(피고인 다○○)을 금속뿐아니라 영업1부 중앙에 올려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2019. 8.31.경 "금속 중앙과 현장노조들에 지사역량을 집중포치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밀고 나가며 특히 영업1부 중앙의 기획팀장과 이번에 언급한 ㅇ정ㅇ에 대한 내적 공작, 2팀장이 금속 중앙과 현장노조들에 산하지도선을 꾸리는 것과 함께 영업1부 중앙에 올려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해나갔으면 합니다.", 2020. 10. 8. "이번 영업1부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자주세력이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1부를 본사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데 커다란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사에서는 중앙집행부장악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노동 운동의 전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업1부안의 자주세력이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 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라는 등의 ｢A노총｣을 북한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받아 ｢A노총｣집행부 선거에 조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A노총｣내부에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실현하는 ｢지사｣의 외곽단체를 만들며, 피고인 다○○의 C노조 위원장 출마 등 조직원의 ｢A노총｣주요 부서 장악을 계획하고, ｢A노총｣등 노동계의 조직원을 포섭․인입하고 하부조직을 구축하는 활동을 하였다.

라.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 전개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9. 2. 17.경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J당 당사와 보수집결처들에 대한 기습점거, 가장물파괴, 망발자들과 J당 당기 불사르기와 같은 물리적 타격투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들도 실정에 맞게 잘 탐구,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2019. 4. 26.경 "트럼프를 비롯하여 대북강경분자들이 방한하는 경우 집중행동기간을 설정하고 회담장소와 숙소주변, 이동경로들에서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찢기, 포위행진과 같은 투쟁들도 격렬하게 벌여 나가는 방법도 연구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등의 지령을 받아 전국민중대회, J당 해체 운동, 반미투쟁 등 각종 시위·집회에 참가하거나 물리적·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을 배후 조종하려고 하였다.

또한,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8. 10. 16.경 "절세위인을 흠모하는 사회적 열기가 민심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기 위한 대중적인 변혁 운동역량 편성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으면 합니다. (중략) 다양한 환영준비기구들을 내오기 위한 조직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전 지역이 위인칭송, 흠모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2018. 12. 3.경 "지사에서는 총회장님의 서울답방을 환영하는 전반민심이 앙양되어 가는 분위기에 맞게 김정은 숭배 열풍을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였으면 합니다.", 2019. 3.23.경 "투철한 자주적 입장과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하시고 세계평화를 확고히 수호해 나가시는 총회장님의 천출위인상을 사회 각계에 깊이 심어주는데 중심을 두고 판문점선언발표 1주년과 관련한 통일행사 및 대중투쟁을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등의 지령을 받아 김정은 우상화 작업 등 친북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마. 비합법적 비밀활동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모든 활동이 비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며, 지도부급 조직원과 하부 조직원 상호간에 '단선연계' 원칙(지하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원칙으로 하부 조직원이 상부 조직원과 1대1 종적인 연계만을 유지하고, 횡적관계를 갖지 않는 조직운영의 원칙을 말한다)으로 활동하고 수사기관의 사찰 대상으로 지목되었다는 가정하에 미행감시 대비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락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 외국계 암호화 이메일(프로톤, 얀덱스 메일 등), 파일공유 서비스(Put.re, Zippyshare), 특정 홈페이지 게시판 및 유튜브 동영상에 약정된 방식에 따른 은밀한 댓글 달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A노총｣을 '영업1부'로 피고인 가○○를 '지사장'으로, 피고인 나○○를 '옛 3팀장' 또는 '강원지사장'으로, 피고인 다○○을 '2팀장'으로 부르는 등 음어를 사용하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때에도 해외 방문 목적을 위장하고 사전에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편, 접선 장소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후에도 일정한 약정 신호를 주고받은 뒤 북한 공작원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그의 뒤를 따라가며 역감시를 하고 나서 만나는 등 보안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비밀조직 ｢지사｣의 총책인 피고인 가○○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암호화 프로그램 및 지령·보고문, 조직사업 및 사상학습 등 관련 내부자료들이 포함된 USB 등 전자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괴·소각하는 등 조직보위 대책과 관련한 다수의 지침을 하달받기도 하였다.

6. 소결

위와 같이 비밀조직 ｢지사｣및 ｢강원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직접적 영도에 따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하는 지하당 조직으로서, 그 조직원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회합하거나 국내에서 지령문·보고문 등으로 통신하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지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A노총｣등 대규모 노동단체를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작 활동, 조직의 외연 확대를 위한 신규 조직원 영입 및 하부조직 구축, 유사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주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인물 포섭, 국가기간망 마비를 목적으로 한 주요시설 장악 준비, ｢A노총｣집행부·선전기구 등을 내세운 반미·반일 투쟁, 보수정당 집권 저지 등 국내 선거 개입, 국가정보원 해체 및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가○○, 피고인 다○○은 불상 시점부터 비밀조직 ｢지사｣에, 피고인 나○○는 2017.경 내지 2018.경부터 비밀조직 ｢강원지사｣에 각 소속되어 주요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지하당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 라○○은 2017.경 피고인 가○○로부터 비밀조직 ｢지사｣의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제의받았다.

Ⅳ.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가○○

가. 목적수행 간첩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령을 각 수수하였다.

- 아래 -

2019. 1. 24.경

"지난 만남시 협의된대로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의 핵심성원들을 걷어쥐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추어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2019. 7. 10.경

"이번 면담이 지사발전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었으면 합니다. (중략) – 지사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정형 (중략) 지사장이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에 핵심성원들을 장악하여 조직토대를 구축하며 그들을 통해 주요통치기관들의 송전선망체계자료를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유사시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작전전술안을 계속 완성해나간 정형 (중략)"

2021. 2. 11.경

"지난 만남시 협의된대로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의 핵심성원들을 걷어쥐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2020. 5. 7.경

"영업1부(A노총) 하반기 사업계획과 3기 직선제선거와 관련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안에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거관련자료는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처방안들, 1총발전을 위한 지사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1) 2020. 5. ~ 9.경 ｢A노총｣3기 직선제선거 관련 각 계파별 위원장 후보선정 동향 및 성향 등 탐지·수집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각 정파의 동향 관련하여'란 말로 시작하는 대북보고 문건을 USB 저장매체에 보관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각 정파의 동향 관련하여

전국회의는 9월 21일 전국회의 13기 2020년 7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동부 출신의 사○○를 만장일치 위원장 후보로 결정하였으며 후보조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하고 A노총 선거 전국회의 필승 결의대회를 10월 18일 전국지부 동시다발로 진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당,변혁당,노동전선_이른바 좌파 그릅은 아○○과 자○○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차○○ 전 위원장은 불출마 할 것으로 보여지나 통합후보로 모두가 추인하면 출마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 중앙파_평등의 길은 카○○ A노총 부위원장, 타○○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공동소집권자로 공공운수와 C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특정후보가 부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적대화와 관련하여 내부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현재로서는 선거 중심으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23일 카○○ 부위원장이 좌파3, 중앙파3, 전국회의3명으로 통합 선거 논의테이블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한 상태이고 우리측을 견제하기위한 선거구도로 만들기 위한 공작입니다.

현장실천연대는 여전히 재조직화 움직임이 있을뿐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파○○은 지사장 있는 산별모임에 공동기획단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사장은 파○○에게 서울본부장에 재차 출마 할 것을 강하게 권고 할 예정입니다.

통합노동연대의 하○○ 전 C노조 위원장과 거○○은 함께 논의 중이기는 하나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장이 있는 산별모임에 사회연대포럼_K당세력, 통합노동연대_거○○ 등 일부 중앙파와 현장실천연대가 함께하자고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장의 판단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총회장님이 제시하신 회사 활성화와 진보정치정당을 재편 재구성하는 방향에서 선거를 치룰 계획입니다.

지사 관련하여 통신과장과는 지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쁜소식을 총회장님께 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문건에는 ｢A노총｣3기 직선제 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2020. 5. ~ 9. 각 계파별 동향 및 인물들의 성향과 활동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A노총｣내부 동향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A노총｣조합원들의 포섭·지도강화를 통해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등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 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2021. 6.경 평택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의 시설, 군사장비 등 탐지·수집

피고인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평택미군기지', 같은 시 송탄동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 내 각종 군사시설, 군용장비들의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 제하 파워포인트 파일을 자신의 SSD 저장매체에 보관하였다.

위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평택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 내의 시설·건축물 전경, 활주로, 군사용 장비,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정찰기 착륙 장면, 탄약고 건설 현장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전쟁 등 유사시 북한의 1차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북한 지령문 수신 및 대북 보고문 발송 관련 범행

1) 2018. 10. 2.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자애로운 총회장님(김정은)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잘 돌아왔다', '영업1부 정책대의원대회 일정' 및 '영업1부 내부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과 같은 내용으로 ｢A노총｣내부망 접속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2) 2018. 10. 9.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본사에서 받았다는 편지를 받지 못해 걱정스럽다', '편지를 보낼 때 신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필명 사용' 및 '본사는 지사에 도솔천으로 하고 지사는 본사에 도원결의로 약정'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 방법과 관련한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3) 2018. 10. 1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총회장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조직에 영업1부 산하기구를 동원', '김정은 숭배 열풍을 공세적으로 전개' 및 '총회장님의 서울방문문제와 관련한 노동시민사회계의 내부동향을 예리하게 주시장악'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4) 2018. 10. 20.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영업1부가 통일행사들에 주동적으로 참가', '집권세력의 친재벌정책을 규탄하는 노동자총궐기투쟁 전개' 및 '집권세력이 대선공약과 촛불민심에서 탈선하지 못하게 강하게 압박'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 2018. 11. 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11월 총파업투쟁과 관련하여 중도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공동투쟁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전개' 및 '총파업투쟁이 결속되면 투쟁정형을 경험과 교훈선상에서 총화 및 그 정형을 보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 2018. 11. 2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반정부투쟁을 지속적 전개', 'J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도 투쟁대상 포함' 및 '영업1부 투쟁지휘부 성원들과의 내적 사업 진행'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 2018. 12. 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김정은 숭배 열풍 고조', 'J당것들과 악질 탈북자들의 방해책동을 철저히 제압분쇄' 및 '총회장님께 드리는 축전 요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 2019. 1. 2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 '보수패거리들을 연북통일민심에 역행하는 반통일무리로 매도' 및 '영업1부의 3대 분단적폐(한미동맹,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청산 선포투쟁 전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 2019. 1. 24.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대중적인 변혁운동역량마련사업에 박차', '총회장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 및 '송전망체계 및 유사시 대비를 위한 비밀자료(평택화력, LNG탱크 저장시설 등) 수집'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0) 2019. 2. 1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2. 1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반J당 투쟁들을 지속적으로 전개' 및 '대중투쟁들이 보수패당에게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철저한 주의'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1) 2019. 3. 1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반트럼프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중투쟁' 및 '반보수 감정을 고조', '지사성원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 요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2) 2019. 3. 2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판문점선언발표 1주년과 관련한 통일행사 및 대중투쟁', '반미감정을 최대로 고조' 및 '남북선언이행에 성실하게 나서도록 압박'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3) 2019. 4. 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정부의 친미굴종의식을 성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 'J당의 상층부것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위축' 및 'J당 상층부것들의 부정비리자료 폭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4) 2019. 4. 2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반미자주화투쟁을 적극 조직전개', '보수패당의 반통일적 망동을 짓뭉개 버리기 위한 투쟁' 및 '반보수투쟁연대활동들을 적극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5) 2019. 5. 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사회에 반보수항전의 불길을 지펴 올리기 위한 집중투쟁', 'J당상징물 부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투쟁' 및 '민주개혁세력들을 반보수투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실천활동'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5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6) 2019. 5. 3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반보수투쟁을 반미반전, 연북자주통일투쟁과 함께 당면한 3대투쟁방향으로 정하고 완강하게 조직전개' 및 '이사회 매월 1차이상 운영 정상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7) 2019. 6. 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촛불민심을 반미, 반보수투쟁에로 적극 견인', '인터넷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장악' 및 '지사 2팀장의 7월말 8월초 하남으로의 등반계획을 예견하고 준비사업 진행'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8) 2019. 6. 1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J당 해체투쟁', '○○○세력의 재집권을 실현' 및 '친미보수세력 제압'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9) 2019. 7. 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2팀장과의 만남 일정 관련 상호 세부적인 일정토의와 만남날짜와 장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본사에서 알려주기 위해 만남 전까지 매일 체크하면서 대기' 및 '2팀장과의 만남 시, 장악관리하고 있는 예비사원들에 대한 신상자료와 그들을 사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정형 등의 준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0) 2019. 7. 10.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지사와의 면담 시 현지안착신호교환, 만남절차방법, 비상시 행동질서, 면담일정' 및 '면담 시 지사실태자료, 지사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정형 등 준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1) 2019. 7. 1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7. 1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일본과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각계층의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술적으로 진행', '정기수요집회, 목요집중행동, 주말촛불시위들을 연속 전개해 광범한 대중의 반인기세를 돋구는데 적극 기여' 및 '대규모집회들에서 민심의 반일감정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사업에 힘을 넣어 반미자주와 연북통일,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게

하는데 이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2) 2019. 7. 2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아베것들의 경제보복을 반대하는 정당, 시민사회계의 반일단체들과 연대하여 반일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미국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반입책동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도 밀접히 결부해 진행할 것' 및 'J당것들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을 사회정치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반보수투쟁을 대중의 심리정서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벌여 나갈 것'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3) 2019. 8. 1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한미일 3각동맹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실천활동', '각계층을 민중항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실천투쟁' 및 '해외 이메일 연락 방법'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2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4) 2019. 8. 24.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연북자주통일과 반보수를 지향하는 광범위한 민중을 투쟁대오에 결속' 및 'N당의 조직사상적, 대중적 지반을 확대강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5) 2019. 8. 3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총회장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지사실정에 맞게 내부교양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원들을 이남변혁운동의 참다운 전위투사들로 교양육성', '개별교양체계를 조직생활과 실천투쟁과 결부' 및 '예비사원들을 지사에 받아들이는 사업에 역량 집중'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5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6) 2019. 9. 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9.19 평양공동선언발표 1주년과 관련한 당면활동방향을 제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분쇄' 및 '연락조직안(연락방법)을 이용하여 연락'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7) 2019. 9. 2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국정원해체분위기 확산', '본사와 지사사이, 지사성원들 사이에 비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연락기재들에 대한 보관과 이용실태를 재점검하고, 통신연락기재들의 은닉을 전술적으로 하여 압수수색책동이 불의에 진행되어도 찾아낼 수 없게 할 것' 및 '이석기내란사건 재조사 요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8) 2019. 9. 2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9. 2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배척감 증대', '미국것들을 곤경에 몰아 넣는데 이바지' 및 '지역 내 현안문제들을 걸고 반미연대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 투쟁을 전지역적 범위로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투쟁과정에 지사성원들과 핵심들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지시보안대책도 철저'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29) 2019. 10. 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노동운동 단체의 투쟁방향을 반보수투쟁에로 전환', '보수패당을 비난하는 성토운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 및 '영업1부를 장악지도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0) 2019. 10. 15.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영업1부가 N당과의 정치적 제휴', 'N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 및 '보수패당의 재집권야망을 분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1) 2019. 10. 2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불어넣는 사업 집중', '문예단체들이 보수패당의 무지를 풍자하는 작품 공연' 및 '촛불투쟁과 결합된 서울민중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전반민심을 반보수투쟁에로 견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2) 2019. 10. 2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보수패당의 광란적인 장외집회 무산시키기 위해 투쟁', '보수패거리들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을 것을 호소하는 성명 등 발표' 및 '영업1부 중집성원 및 핵심 관계자들과 내적 사업 진행으로 촛불집회주최측과의 투쟁전술협의와 진행과정이 잘 흐르도록 조정'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3) 2019. 11. 15.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2019 전국민중대회를 반보수투쟁에 복종시키기 위한 조직전개', '민주개혁성향의 지지자들에 대한 내적공작' 및 '검찰개혁안의 국회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J당을 집중공격하는 집회시위들을 도처에서 연속적으로 강도높이 전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4) 2019. 11. 2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증액책동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전개', '지소미아종료 연기 관련 반정부 투쟁 전개' 및 '조직원 인입 관련 요해검열 진행'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5) 2020. 5. 3.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2팀장의 하부조직원 인입', '지사장은 영업1부 집행부와 반제반독점 사회대개혁 등에 대한 토론 조직 계획' 및 '제21대 국회의원 명단, 기본사항과 전화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5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36) 2020. 5. 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5.18을 앞두고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을 규탄배격하는 집중투쟁 전개', '선전홍보수단 강화로 사회전반에 반미, 반보수감정 증폭' 및 '국보법 철폐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7) 2020. 5. 15.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현장활동가모임을 새로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현장활동가모임성원들의 내부교양사업' 및 '현장활동가모임이 공개합법적인 활동보다는 내적 활동을 위주로 확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8) 2020. 6. 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당 것들의 교활한 재부활시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방향', '사회에 민족자주, 외세배격기운을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방향' 및 '자주통일열기를 최대로 고조시키고 당국 것들을 불안속에 몰아 넣기 위한 투쟁'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39) 2020. 6. 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영업1부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자주세력이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조직전개', '자주세력의 선거활동을 철저히 내적 사업으로 차분히 추진' 및 '강원지사장 나○○의 동향 파악'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40) 2020. 6. 14.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강원지사장 나○○의 연락 관련 문제' 및 '영업1부 직선 3기 선거 관련 현재 상황'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0과 같은 내용으로 ｢A노총｣선거 관련 정보, 강원지사장 나○○의 대북통신 오류 상황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41) 2020. 6. 17.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나○○가 작성한 '강원지사장 및 1팀장·4팀장의 현재 상황 등 강원지역 조직관련 보고' 및 '연락선 문제(컴퓨터가 열쇠를 인식불가)'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1과 같은 내용으로 나○○의 거취, 강원지사 조직 운영 상황, 대북통신 오류 상황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42) 2020. 6. 30.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영업1부의 6월 29일 긴급중앙집행위원회 내용' 및 '현재 영업1부장의 상황'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2와 같은 내용으로 ｢A노총｣위원장의 사퇴 여부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43) 2020. 7. 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영업1부의 교양선전단위들에 대한 장악지도력 강화', '영업1부 회원들에 대한 교양에 새로운 선전선동형식과 방법을 적극 탐구적용' 및 '현 남북관계악화와 관련한 집중투쟁방향'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44) 2020. 7. 1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O당을 통일전선체의 주되는 역량으로 강화발전', '영업1부가 회원들속에 O당의 자주노선과 진보정책들을 적극 해설' 및 '사회적으로 O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45) 2020. 7. 29.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영업1부의 직선3기 선거 관련 내부 동향' 및 '지사장의 인사이동 예정사항'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5와 같은 내용으로 ｢A노총｣직선 3기 선거 관련 상황, ｢A노총｣내 피고인의 지위 변동 예정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46) 2020. 8. 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미국것들과 집권세력들을 최대로 압박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조직전개', '8.15민족 자주대회시 미군철수대행진 등 투쟁방침' 및 '올해 지사 건설과 관련한 본사 지침서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47) 2020. 8. 2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8. 2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영업1부의 단결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중심을 두고 혼란위기를 빠른 시일안에 수습', '각종 반미투쟁들에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참가' 및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남북관계파탄책동을 규탄배격'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48) 2020. 9. 15.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L당것들의 움직임을 저지파탄' 및 'L당것들을 코로나19와 얽어 매놓아 사회적으로 고립위축'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 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49) 2020. 9. 29.경 대북 보고(통신)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영업1부 온라인대의원대회 결과 집행부 사퇴 등 내부동향', '영업1부의 현장활동가모임을 새로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및 '영업1부 3기 직선선거를 맞이하는 각 정파의 동향'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9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0) 2020. 10. 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영업1부안의 자주세력들의 단합을 실현', '○○○을 지지하는 우경투항주의세력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 및 '자주세력의 선거활동을 철저히 내적 사업으로 차분히 추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1) 2020. 10. 2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새 정상연락선 전송', '지사에 자금조달 관련 준비사항' 및 '강원지사장 나○○에게 연락하여 본사와의 통신문제 확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2) 2020. 11. 15.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총파업투쟁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확립' 및 '영업1부가 진보운동세력을 대표하는 주력군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도록 하는데 지향'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3) 2020. 11. 15.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총회장님의 강건함은 우리회사의 내일을 여는 담보이며 결사옹위, 일심단결의 가장 앞선 우리인민의 희망입니다.', '옛 3팀장 접촉 결과 및 요청사항' 및 '연락가능한 손전화 확보 및 WeChat 계정 현황'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3과 같은 내용으로 나○○의 노조 활동 정보, ｢A노총｣직선 3기 선거 관련 상황, ｢A노총｣직선 3기 후보자 연락처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54) 2020. 11. 2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활동정형 총화보고', 'A노총 3기 직선제 선거 이후 전망·대책 보고' 및 '부모님들(김일성, 김정일)의 조국통일업적 교양 학습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5) 2020. 12. 2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활동정형 총화 평가' 및 '제8차 당대회 후 축전·반영자료 발송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5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6) 2021. 2. 1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 통일위원회 이용 반정부 투쟁 전개', '후비육성 대상 신원자료 발신', '청와대·검찰 등에 접촉면 있는 인물 포섭' 및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의 핵심성원들을 걷어쥐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출 것'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7) 2021. 2. 2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M당 관련 활동방향', '집권당국에 민족자주, 남북선언이행 압박 투쟁' 및 'A노총 사상교양사업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8) 2021. 3. 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사회단체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에 A노총 연대하여 반미투쟁 지시', '연대체를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 전개' 및 '기존 반미투쟁과 연대체 접목방안 마련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59) 2021. 3. 1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 청년사업 활동방향 제시', '조직원 인입 계획' 및 '3월 학습과제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김일성 노작)를 제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0) 2021. 4. 2.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1. 4. 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3.27 비밀조직 운영 결과', '현장실천연대 복구 모임 개최' 및 '조직 학습과제로 조국통일 3대원칙(김일성 노작) 제시에 따른 활동방향'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0과 같은 내용으로 ｢지사｣조직 내 이사회 운영 정보, ｢A노총｣내 교육사업 계획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61) 2021. 4. 1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현장활동가모임 조직의 강령·규약 작성 방향', '현장활동가모임 조직의 총적 목표' 및 '수령님의 위대성 자료를 조직 학습자료로 제안'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2) 2021. 4. 1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반보수 투쟁 활동방향', 'O당 사회적 위상 확대 활동방향' 및 'O당에 대한 A노총 조정 역할'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3) 2021. 5. 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일본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대응 활동 방향', 'M당 자주파 세력 포섭' 및 '보수세력과 야합하는 M당 지도부 퇴출 활동'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4) 2021. 5. 1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5. 1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현장가활동모임 사업 부진 이유 보고 지시' 및 '5월 학습과제로 김일성 노작 제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5) 2021. 5. 2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5. 2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조직',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통과 집회 등 지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조직 확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5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6) 2021. 6. 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한미정상회담 비난 여론 조성', '개성공단·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독자 추진' 및 'P민중행동(준) 결성 방향 제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7) 2021. 6. 30.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L당 지도부 발언·부패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의 흡수통일 발언 비판 여론 조성' 및 'L당의 ○대통령 탄핵부정론 및 사면 주장 비난 여론 조성'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8) 2021. 7. 1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7. 1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일보 폐간 요구 투쟁 전개', '○○일보의 친일 행적 등 죄행 폭로' 및 '○○○ ○○위 ○○○○본부 역할 제고 방안'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69) 2021. 7. 1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 내부 분파적 행위 차단', 'M당 영향력 아래 있는 노조 포섭 진행', '보수세력 집권시도 차단 정치투쟁' 및 'A노총 대선방침 보고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6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0) 2021. 8. 1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8. 1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집중 투쟁', '반미·반정부·반보수 투쟁' 및 '국정원 북풍 조작에 대비 보안 유의'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1) 2021. 8. 24.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북한과의 연락내용 파기 등 보안지침', '보안지침 이행 결과 보고' 및 '핵심조직원 대상 비밀엄수 교육 진행'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2) 2021. 8. 30.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 내 피고인의 영향력 평가 자료 발신', '현장활동가모임 조직 재건 상황' 및 '새로운 통신연락선을 통한 시험통신 진행'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3) 2021. 9. 2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9. 2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 본부 및 C노조 내부 당소조 결성 미진에 대한 질책', '신규 조직원 입사정형과 신상자료 발신 지시' 및 'A노총이 O당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O당을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선도하는 진보운동의 정치적 구심체로, 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4) 2021. 10. 3.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1. 10.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노사정 대표 참여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 '현장 중심 조직 결성 기획' 및 'A노총 내 학습모임 결성 진행상황'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4와 같은 내용으로 ｢A노총｣ 내 학습 소모임 결성 진행 경과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75) 2021. 10. 1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반미투쟁 및 반통일세력 투쟁', '보수야당의 대선 안보공약 비난' 및 '현장활동가 모임 활동방향 제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5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6) 2021. 10. 1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10. 1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 대선후보 과거 선거개입 의혹 선전', '반정부, 반보수대중투쟁 공세적 전개' 및 'A노총의 대선 대응방침'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7) 2021. 11. 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대선 정국하 청년층 보수화 차단', 'A노총 내 청년 관련 다양한 교양·사상학습 전개' 및 'L당에 대한 청년층의 환상 차단'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8) 2021. 11. 1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C노조 내 소조 조직사업 추진 상황 지시', '2팀장 등 대상 당소조 조직사업 추진 정형 보고 지시' 및 '대북 보고 정례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79) 2021. 11. 20.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검찰언론개혁 촛불행동 연대를 강화, 촛불민심 각성', '촛불투쟁의 대상을 친미보수 세력으로 정할 것을 지시' 및 '새해 축전 12. 15.까지 발신'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0) 2021. 12. 25.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12. 2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현장활동가모임 조직 활동방향', '현장활동가모임이 전국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및 '김정은 유일영도 확립'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1) 2021. 12. 2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O당 사회적 영향력 확대', 'O당과 정책협약·정책연대' 및 'M당 지지기반 와해'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2) 2022. 2. 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핵심조직원 대상 위대성 교양', '남북관계 악화를 명분으로 투쟁', 'A노총 본부와 C노조에 산하 조직 결성 추진', 'O당 당원배가운동에 기여' 및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축전 작성'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3) 2022. 3. 2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3. 2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 집권초기부터 공세적 투쟁 전개', '반보수감정 강한 지역의 민심 분석 및 목표 설정', 'C노조·I차 광주노조 내 소조 조직화' 및 '조직내 청년층 포섭'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4) 2022. 3. 2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지방선거 계기 진보세력 지방행정단위에 포치 전개', 'A노총이 O당의 지방선거 진보세력 단합 구심체 역할 실현에 이바지' 및 '지방선거에서 반○○○전선 형성'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5) 2022. 4. 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4. 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선진 말사육 기술 수집 지시', '구체적 양마 기술 제시' 및 '국내 도입 기술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수집 경로 등 수집'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5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6) 2022. 4. 1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4. 1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 규탄분위기 고조', '새로 출범하는 ○○○ 정부의 반노동정책 투쟁 전개', 'A노총 반○○○투쟁 계획 발신 지시' 및 '독서모임 등 추진정형 발신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7) 2022. 4. 2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4. 2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연합세력의 O당 지도부 장악에 이바지', '상반기에 지사장에게 자금을 넘겨 줄 계획이므로, 2020년에 준비한 위쳇이 설치된 대포폰 자료들을 다시 보낼 것' 및 '새로운 통신연락선으로 연락할 것'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7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8) 2022. 5. 24.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 본부와 C노조에 산하 조직 결성 추진', '2팀장의 산하조직 결성 추진' 및 'A노총 본부 내 현장활동가모임 결성 추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89) 2022. 5. 30.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5. 3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반북대결적이며 친미사대적인 ○○○ 정권 단죄 투쟁 전개', '한미합동군사연습, 한미일동맹 재가동 합의 규탄 투쟁 전개' 및 '6월을 반미집중행동월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 전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0) 2022. 6. 1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6. 1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의 진보세력 단합 조종자 역할 제고', 'O당 확대 목표 실현에 이바지' 및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조직역량 포치'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1) 2022. 6. 29.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6. 29.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 정권 규탄 집중투쟁에 총궐기', '용산대통령실 등에서 ○○○ 탄핵 등 구호로 시위 전개' 및 '○○○ 정권을 극도의 통치위기로 몰아 넣을 것'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2) 2022. 7. 11.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7. 1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P민중행동 확대발전 이바지', 'O당·Q진보연대와 연대하여 자주세력 주도권 보장' 및 '통일행사를 반○○○ 투쟁으로 지향'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3) 2022. 8. 8.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8. 8.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8월을 비상행동기간으로 정하고 반정부투쟁 전개', '남한 정부의 군사적 대결 시도가 남한전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김정은 연설에 대한 집중학습 조직' 및 '○○○ 탄핵투쟁전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3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4) 2022. 8. 30.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8. 30.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투쟁 역량 전방위 확대', '○○○ 대통령 퇴진운동 전개' 및 '강원지사장에게 베트남 접선 희망 전달'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4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5) 2022. 9. 11.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2. 9. 11.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포섭 대상 검증 단계로 A노총 내 독서모임 진행', '독서모임 성원 인적사항 전달' 및 'A노총 내부동향'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5와 같은 내용으로 ｢A노총｣내부동향 정보, 나○○와의 회합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96) 2022. 9. 12.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9. 12.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M당 내 분파간 분열 책략 진행', 'M당 자주 성향 중진 인물들과 정책 제휴 및 연대 추진' 및 '10월 M당 당직자 선거에서 지도부 장악'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6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7) 2022. 9. 23.경 대북 보고(통신,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2. 9. 2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활동가 모임인 사회적 노동운동과 공공성 포럼 구성', '사회적 노동운동과 공공성 포럼 운영 방안' 및 '강원지사장에게 문화교류국의 지령 전달'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7과 같은 내용으로 나○○와의 회합 정보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98) 2022. 10. 3.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10. 3.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A노총 선전수단을 총동원하여 반정부투쟁 전개', '독서모임 성원 신상자료 발신 지시', 'D노총 노간부들을 포섭, 내부에 조직선을 만들 것' 및 '강원지사장과의 베트남 접선 가능 여부 문의'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8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99) 2022. 10. 24.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10. 24.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 정권 심판 집회 등 투쟁 전개', '가○○가 주도하는 독서모임 참가자 신원 발신', '2팀장 등으로 구성된 산하 지사의 강령 규약 작성' 및 '옛 강원친구와 베트남 접선 일자 협의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99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00) 2022. 11. 15.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11. 15.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 것',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 및 '암호자재 보관 철저 및 연락문 파기 지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00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01) 2022. 12. 6.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12. 6.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 투쟁 조직 전개', '국보법 위헌판결이 날 때까지 P민중행동을 내세워 투쟁 유지' 및 '지사 역량 보존을 위해 국보법 폐지투쟁 전면에 나서지 말 것'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01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102) 2022. 12. 17.경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22. 12. 17.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화물연대 총파업 실패 대책 마련', '진보단체들과 연대하여 A노총 부정 여론을 조성하는 보수언론에 대처' 및 '20여년 동안 연락을 해왔으나 최근 두달여 동안 소식이 없으므로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02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다.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 접선 관련 범행

1) 2017. 9.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회합

가) 피고인은 2017. 9. 10. 나○○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같은 달 11.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한 '○○ 호텔'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인 너○○·러○○ 및 성명불상의 공작원과 접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경 A노총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라○○으로 하여금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오게 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은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한 '○○ 호텔'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인 너○○·러○○ 및 성명불상의 공작원과 접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2) 2018. 9.경 중국 광저우에서의 회합 및 관련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8. 9. 26.경 마○○, 바○○과 함께 북한공작원과 접선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 소재한 월수공원 부근에서 마○○, 바○○과 함께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성명 불상의 공작원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같은 달 30.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 바○○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3) 2019. 8.경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회합 및 관련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9. 8. 6.경 다○○과 함께 북한공작원과 접선하기로 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다○○은 같은 달 9.경 각 순차로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 Tower'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인 러○○·더○○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같은 달 10.경 다○○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라. ｢강원지사장｣나○○ 관련 범행

1) 2020. 6.경 회합

피고인은 2020. 6. 9.경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나○○를 '옛 강원3팀장(ㅇ영ㅇ)'로 지칭하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 아래 –

옛 강원3팀장(ㅇ영ㅇ)에게서 뜻밖의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의 안부를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와 만나 나○○로부터 '2019. 12.경부터 대북통신에 사용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겼고, 노트북·프로그램을 교체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2) 2021. 8.경 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1. 8. 30.경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나○○를 '옛 강원친구'로 지칭하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 아래 -

※ 옛 강원친구에게 빠른 시일내에 알려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직했던 본사의 주소(Yandex)가 차단되여 새 주소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호선;

예비선;

주소교체와 관련하여 9월 10일 시험통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험통신은 이사장이 본사주소(신호선, 예비선)에 안부정도의 간단한 인사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8/30 본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여 위와 같은 지령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통신연락하고, 나○○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3) 2022. 9.경 회합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22. 8. 30.경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옛 강원친구와 본사와의 일체 연락이 1년이 가깝게 단절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본사는 지사장이 꼭 그를 만나 본사와의 정상 연락이 가동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가급적 시일 안에 그에게 첨부한 문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된 나○○를 '옛 강원 친구'로 지칭하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 아래 -

o 본사에서는 지난 시기 고장났던 열쇠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o 새 열쇠를 받기 위해 9~10월 편리한 시기에 남원(베)으로 출장나올 수 있는가를 알

려주었으면 합니다.

o 소식을 받는 즉시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문자 '토미홀'을 포함시킨 필명이나 글을 올

리면 출장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o 9~10월이 불가능하다면 문자 '오르막길'을 포함시킨 글을 매달 18~20일에 올리다가

출장이 가능한 두달 전에 '토미홀'로 해주십시오.

o 유튜브 동영상 홈페이지의 주소를 보냅니다.

- 동영상링크주소: https://youtu.be/**********

- 동영상제목: ************************************************

이에 피고인은 2022. 9. 11.경 '강원 옛친구는 오는 14일에 만나기로 하였다'라며 나○○와 회합할 계획을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후 같은 달 14.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나○○를 만나 위와 같은 첨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나○○

가. 2017. 9.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회합 및 관련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7. 9. 10.경 가○○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같은 달.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한 '○○ 호텔'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인 너○○·러○○ 및 성명불상의 공작원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같은 달 16.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2018. 4.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의 지령 수신(통신)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북한의 지시를 받는 강원지역 내 조직 결성 및 그 운용방안' 및 '남한내 연북통일 분위기 조성방안'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

다. ｢지사장｣가○○ 관련 범행

1) 2020. 6.경 회합 및 편의제공

가○○는 2020. 6. 9.경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고인을 '옛 강원3팀장(ㅇ영ㅇ)'으로 지칭하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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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강원3팀장(ㅇ영ㅇ)에게서 뜻밖의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의 안부를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확인하려는 가○○와 만나 가○○에게 '2019. 12.경부터 대북통신에 사용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겼고, 노트북·프로그램을 교체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전해 주었다.

이후 가○○는 2020. 6. 14.경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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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3팀장 관련하여 지난 6월11일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포장기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이를 해결해보고자 노트북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네 번 가량 교체하고 갈아타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원인을 다시한번 파악해보고 지원프로그램들 원인을 찾아보되 그래도 작동되지 않을시 서울에 들어오는 일정을 확정하여 지사장과 만나기로 하였으며 최종 본사에 상황을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병 등으로 여행방식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에서 지사 장을 통해 본사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보고가 있은 후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북한에 ｢강원지사｣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강원지사장 및 1팀장·4팀장의 현재 상황 등 강원지역 조직관련 보고', '연락선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가○○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2) 2021. 8.경 회합·통신

가○○는 2021. 8. 30.경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고인을 '옛 강원친구'로 지칭하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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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강원친구에게 빠른 시일내에 알려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직했던 본사의 주소(Yandex)가 차단되여 새 주소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호선;

예비선;

주소교체와 관련하여 9월 10일 시험통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험통신은 이사장이 본사주소(신호선, 예비선)에 안부정도의 간단한 인사말을 보내는것입니다.

8/30 본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여 위와 같은 지령 내용을 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통신연락하였다.

3) 2022. 9.경 회합

가○○는 2022. 8. 30.경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옛 강원친구와 본사와의 일체 연락이 1년이 가깝게 단절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본사는 지사장이 꼭 그를 만나 본사와의 정상 연락이 가동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가급적 시일 안에 그에게 첨부한 문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된 피고인을 '옛 강원 친구'로 지칭하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 아래 -

o 본사에서는 지난 시기 고장났던 열쇠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o 새 열쇠를 받기 위해 9~10월 편리한 시기에 남원(베)으로 출장나올 수 있는가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o 소식을 받는 즉시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문자 '토미홀'을 포함시킨 필명이나 글을 올리면 출장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o 9~10월이 불가능하다면 문자 '오르막길'을 포함시킨 글을 매달 18~20일에 올리다가 출장이 가능한 두달 전에 '토미홀'로 해주십시오.

o 유튜브 동영상 홈페이지의 주소를 보냅니다.

- 동영상링크주소: https://youtu.be/**********

- 동영상제목: ************************************************

위와 같은 지령이 있은 후 피고인은 2022. 9. 14.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가○○와 만나 가○○로부터 위와 같은 첨부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3. 피고인 다○○

피고인은 2019. 8. 6.경 가○○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기로 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가○○는 같은 달 8.경,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각 순차로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 Tower'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인 러○○·더○○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같은 달 10.경 가○○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4. 피고인 라○○

피고인은 2017. 9. 12.경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같은 달 13.경 가○○의 지시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한 '○○ 호텔'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공작원인 너○○·러○○ 및 성명불상의 공작원과 접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