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 전문과 범죄일람표를 공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 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매일신문은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소장은 총 2부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5월10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2025년 1월31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며 각각 73쪽, 20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공소장에는 각각 194쪽, 2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다음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겠습니다.

1.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 2023년 5월10일 공소장

2.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②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1/3

3.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③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2/3

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④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3/3

5.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 2025년 1월31일 공소장·범죄일람표

※ 2023년 5월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1분 국회의사당 앞 전경. 최훈민 기자

Ⅱ. 공소사실

Ⅰ.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가○○는 2002.경부터 2007.경까지 ｢A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2007.경부터 ｢A노총｣조직쟁의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18.경부터 현재까지 ｢A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나○○은 1998.경부터 1999.경까지 ｢A노총｣경기지역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조직부장, 2000.경부터 2005.경까지 ｢B노조｣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10. 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A노총｣산하 민주일반연맹 ｢C노조｣에서 활동하였으며, 2017. 5. 7.경부터 2020. 5. 7.경까지 및 2023. 2. 22.경부터 현재까지 ｢D연구회｣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문화교류국｣의 실체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내부의 최상위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아 왔고, 주체사상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기본 전략 아래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 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등의 선전·선동을 계속하며, '구국전선' 등 대남공작조직에 소속된 선전기구·매체를 활용하거나 직접 회합·통신 등 연락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북한 추종세력들에게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국제연합(UN)에 동시에 가입하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며, 2000. 6. 15., 2007. 10. 4., 2018. 4. 27., 2018. 5. 26., 2018. 9. 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고,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무력 침략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에 더하여 2022. 9. 8. 핵 선제타격을 가능케 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하면서 전문에 '영토완정'(完整,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겠다는 의미)을 기재하여 한반도 내 핵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키며, 남북간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조차 선전·선동의 빌미로 이용하고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자주·민주·통일'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 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 문화교류국·통일전선부·정찰총국·보위국·보위성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21. 1. 10.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중략)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로 수정하면서 기존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부분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의 실현'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였으나, 조선노동당의 최고 강령을 종전과 동일하게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전제하고 최종 목적 역시 '공산주의사회 건설'로 명시하는 등 여전히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위 규약에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2. 북한 ｢문화교류국｣의 실체

북한 ｢문화교류국｣은 1974. 5.경 조선노동당 산하 '연락부'와 '문화부'를 통합하여 창설한 '문화연락부'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78. '대남연락부', 1987. '사회문화부', 1997. '대외연락부', 2009. '225국'으로 그 명칭을 거듭 변경하다 2015. 8.경 조선노동당의 대남사업 핵심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으로 개편되었다.

｢문화교류국｣은 대남공작사업의 총괄 기구로서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간첩을 직접 파견하거나 우회 침투시켜 대한민국 정·관계, 사회·문화·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대한민국 내 지하당을 구축하고,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 매개체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 탐지·수집,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의 위대성 선전, 요인암살·테러 등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Ⅲ. 비밀조직 ｢지사｣, ｢강원지사｣의 실체

1. 조직 결성 경위

다○○는 2000.경 전후부터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 연락하거나 회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불상의 시기에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지하당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A노총｣등 국내 노동단체에서 장기간 활동 중인 인물들인 피고인 가○○, 피고인 나○○, 라○○, 마○○ 등을 핵심 조직원으로 하여 ｢A노총｣을 거점으로 한 비밀조직인 일명 ｢지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마○○는 위 비밀조직 ｢지사｣의 지도부에서 활동하던 중 2017.경 내지 2018.경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 것으로 계기로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지하당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성명 미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강원지역을 거점으로 한 비밀조직인 일명 ｢강원지사｣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2. 조직 구성 및 지휘통솔체계

가. 조직 구성

비밀조직 ｢지사｣는 다○○를 총책으로서 '지사장'이라고 칭하고, 지도부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가○○를 '1팀장', 라○○을 '2팀장', 피고인 나○○을 '회계과장'으로 칭하며, 이들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로 구성된 지도부인 ｢이사회｣를 두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주요 활동사항을 결정하고, ｢A노총｣등 노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부 조직원을 영입하면서 북한이 하달한 방침에 따라 ① 대상자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고민하며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소극분자' 단계 ② 대상자가 사회변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의로운 투쟁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는 '동반자' 단계 ③ 대상자가 반미, 반정부, 반매판을 주장하고 투쟁에 적극 나서며 북을 지지 동경하는 '열성분자' 단계 ④ 대상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접선하여 어버이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이북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등을 교양하는 등으로 대상자가 변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밀조직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어버이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흠모하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갈 것을 열렬히 바라는 '적극분자' 단계 ⑤ 대상자 상대로 비밀조직에서 정규조직생활을 시키고 비밀사업방법 등을 가르쳐주며 적극적인 투쟁임무를 부여하는 '혁명적 실천' 단계 등의 5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영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비밀조직 ｢강원지사｣는 비밀조직 ｢지사｣의 지도부급 조직원인 '3팀장'으로 활동하다가 별도로 ｢강원지사｣를 설립한 마○○를 총책으로 하여 '강원지사장'이라고 칭하고, 지도부급 조직원 4명을 각 팀장으로 칭하며 이들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 북한 ｢문화교류국｣지령에 따른 주요 활동사항을 결정하며, ｢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있다.

나. 지휘통솔체계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하달받고, 지도부급 조직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지령 실행방안을 협의한 후 개별 조직원들에게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총책인 지사장이 북한 ｢문화교류국｣과의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과 평가 및 조직원 집체학습모임을 책임지고 실행하여 그 이행사항을 북한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령을 통해 ｢지사｣와 ｢강원지사｣의 운영에 있어 조직원들이 총책인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도록 장악·통제하고, 조직 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 문제들을 조직원 전원이 집체적으로 협의하며, 제시받은 임무를 무조건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등 강한 규율과 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3. 조직 성격 및 목적

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 활동을 하는 비밀조직

다○○를 총책으로 한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불상 시기부터 2022. 1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통신·연락하면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방향과 '국가기밀 탐지·수집,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사항', '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신규 인물 포섭·인입 및 하부조직 구축', '｢A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개입', '｢A노총｣을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작활동 전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및 남북합의 이행 촉구 투쟁 전개', '반정부·반보수 및 반미·반일 투쟁', '조직원 사상학습' 등 조직이 추진해야 할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모두 직접 지도·하달받는 한편 '지하당 조직 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 '지하당 건설 이론으로 확고히 무장', '지하당 조직 건설 관련 내용 교육', '지하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 등 지하당 건설에 관한 지령을 수시로 하달받으며 대한민국의 노동단체 등에서 지하당 활동을 해 온 비밀조직이고, 또한 마○○를 총책으로 한 ｢강원지사｣도 설립 당시부터 ｢지사｣와 연계하여 활동하며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동일한 지령을 받아 강원지역에서 지하당 활동을 하는 비밀조직이다.

한편, ｢지사｣및 ｢강원지사｣의 주요 조직원들은 총책인 지사장을 통하여 지령을 받는 외에 수시로 북한 ｢문화교류국｣공작원과 해외에서 직접 만나서 조직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지령을 하달받거나 목적수행과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도를 받고 있다.

나. 전민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 완수

｢지사｣및 ｢강원지사｣조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요충지들을 장악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에 따라 유사시 전민항쟁(혁명정세가 성숙되었을 때 혁명세력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 반혁명세력을 순식간에 와해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며 반혁명세력의 통치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방도)을 통한 남조선 혁명 완수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북한 주체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지사｣및 ｢강원지사｣조직은 주체사상을 조직의 지도이념·원리로 채택하고, '북한 김정은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등 연설자료', '｢심장에 남는 사람｣, ｢이름없는 영웅들｣등 북한 체제 선전 영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 운동론｣, ｢문예창작방법론｣, ｢자주적 문예운동｣, ｢민족과 철학｣, ｢한국사회 성격 논의의 재조명｣등 북한이 발간한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철학 관련 서적' 등을 학습 자료로 삼아 사상학습을 하며 남한사회 전반에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사｣의 총책인 다○○는 2018.경부터 북한 ｢문화교류국｣에 아래와 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사상학습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였고, 북한 ｢문화교류국｣에서도 2018. 12. 3.경 ｢지사｣조직에 "새해와 1월 8일(김정은의 생일)을 맞으며 총회장님께 드리는 축전을 15일전까지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지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충성맹세를 요구하였다.

- 아래 -

2018. 12. 9.자 충성맹세문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온 겨레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인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큰 걸음으로 빛나는 승리로 결속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백전백승의 우리당은 우리사상과 사회주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 9. 30.자 충성맹세문

"지사와 남조선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임무를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사관철 하는 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남조선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입니다. 지사는 당 창건 75돐에 모두 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남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이 땅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한 몸 바쳐 투쟁 할 것을 결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2021. 1. 11.자 충성맹세문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뇌부를 결사옹위로 정의롭고 아름찬 역사를 계승하고,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대를 이어 바쳐가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온 사회의 혁명사상으로 차넘치는 조국을 건설을 위한 불면불휴의 영도를 혼연일체, 일심단결로 결사옹위하자.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 당의장에 선출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2022. 1. 30.자 충성맹세문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에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백두산의 아들로 오셔서 민족의 희망을 일구어오신 그 인자한 미소와 따사로운 품으로 안아주셨던 그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지키려 총대를 앞세우신 불멸의 업적은 자손만대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남의 전사들을 혁명의 전사라 값높게 호명해주신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의 영정 앞에 두 손 모아 목소리 높여 영생을 노래하며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최고영도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있고,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조선, 백두산민족의 기백으로, 선군의 총열에 붉은기 묶고, 앞세워, 억척같이 어깨 걸고 한발 한발 진군 또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2022. 4. 4.자 충성맹세문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우리당 제8차당대회 기치높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으로 전진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따라 투쟁 앞으로"

또한 ｢강원지사｣의 총책인 마○○도 아래와 같이 김정은을 추종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이념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 아래 -

2019. 11. 23.자 보고문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승리의 성산 백두산에서 조국과 인민의 자조과우명을 지켜 우리 조국을 최강의 힘을 보유한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실 신념을 이어 받아 새로운 희망과 신심이 가득합니다. 강원지사에서는 이러한 수령님의 준마행군길 따라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과업 수행을 위한 신심을 담아 본사 동지들께 인사 드립니다. (중략) 3. 의식화 사업 정형 (중략)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일 침략동맹과 관련한 노동조합 간부 대상 교육진행. 이사장이 공통 교육으로 11월 14일 B노조 강원본부 집행위에서 진행. 주요 내용으로 지소미아가침략동맹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써 대중적으로 이와 관련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함에 대하여 교육. 4. 조직 사업 정형 - 대중 조직 건설 및 노동부문 현장 활동가 조직논의 (후략)"

4. 조직활동의 방향과 주요 조직원의 임무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기밀 탐지·수집,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사항', '지하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신규 인물 포섭·인입 및 하부조직 구축', '｢A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개입', '｢A노총｣을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작활동 전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및 남북합의 이행 촉구 투쟁 전개', '반정부·반보수 및 반미·반일 투쟁', '조직원 사상학습'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아 이를 이행하는 것을 조직 활동의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는 ｢지사｣의 총책인 지사장으로서, 북한과 직접 통신·연락하고 지령 이행을 위해 지도부급 조직원들(이사회)을 소집하거나 개별 접촉하여 협의하는 한편, 조직원들에게 개별 임무를 부여하고 그 활동 결과를 검토·종합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가○○는 ｢지사｣의 지도부인 ｢이사회｣성원으로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E포럼과 F연대를 ｢지사｣의 외곽단체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사｣의 하부조직 설립을 위한 핵심 발굴육성과 지역내 노조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 등에 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나○○은 ｢지사｣의 지도부인 ｢이사회｣성원으로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팀장들(지도부 성원)에 대한 활동편의 등 지원사업', '남편(亡바○○ – ｢C노조｣ 부위원장 출신)과 개별적으로 연계하였던 사람들을 다시 인입하는 사업', 'G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지사｣를 지원하는 단체로 만드는 공작', 'B노조에 학습단위를 묶어 반공개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사업', 'B노조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직 소조를 복원하는 사업' 등에 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5. 구체적 활동

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 모의

비밀조직 ｢지사｣는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전사'로 활동하게 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A노총｣, 시민단체, 지역 노동조합, 정당을 장악하고 전민항쟁을 대비한다는 계획 아래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등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 4. 4.경 "지사장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같은 유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핵심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그들을 사원으로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 1. 24.경 "또한, 1팀장은 본인이 관계하는 E포럼과 'F연대'를 지사의 외곽단체로 만들고 그를 통해 산하지사건설을 위한 핵심발굴육성과 지역내의 노조단체들을 더 많이 장악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중략) 또한 회계과장은 젊고 능력있는 핵심발굴 사업과 남편과 개별적으로 연계하였던 사람들을 다시 인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중략) 1팀장에게 과업을 주어 H차 ○○공장에 비합법소조모임을 더욱 확대해 점진적으로 H차 ○○공장과 I노조 H차지부 ○○지회를 확고히 장악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팀장이 지도하고 있는 E포럼 이○○의 비합법소조모임을 주축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2팀장은 I집행부의 정책참모진들을 걷어 쥐기 위한 공작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팀장에게 분공하여 H차 ○○공장에서 장악관리하는 ○○노동자회 성원들과 문예패성원들에 대한 사업을 짜고들어 A○차 ○○공장과 I로조 H차 지부 ○○지회에 조직역량을 박아넣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 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추어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2020. 5. 7.경 "영업1부(A노총) 하반기 사업계획과 3기 직선제선거와 관련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안에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거관련자료는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처방안들, 1총발전을 위한 지사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2020. 7. 12.경 "지사에서는 J당을 이남변혁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대중적인 정당으로, 통일전선체의 주되는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올바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J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면해서는 사원들과 핵심들을 발동하여 영업1부가 회원들속에 J당의 자주노선과 진보정책들을 적극 해설해주어 J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J당과 정책연대, 정책협약을 맺고 J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여 사회적으로 J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등의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지사｣의 핵심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노동조합이나 정당을 장악하는 등 국가 전복을 준비하였다.

나.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접선, 국가기밀 수집 및 지령 수수

비밀조직 ｢지사｣지도부는 지령을 수수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공작조와 접선하고, 총책인 다○○는 '｢A노총｣3기 직선제선거 관련 각 계파별 위원장 후보선정 동향 및 성향 등 파악', '평택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의 시설, 군사장비 등 파악'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A노총｣장악 등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 기도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8. 10. 16.경 "영업1부의 중앙집행부에 지사성원들을 집중포치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며 특히 이번에 협의된 조직차장에 대한 내적 공작과 2팀장(라○○)을 I뿐아니라 영업1부 중앙에 올려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2019. 8. 31.경 "I 중앙과 현장노조들에 지사역량을 집중포치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 나가며 특히 영업1부 중앙의 기획팀장과 이번에 언급한 ㅇ정ㅇ에 대한 내적 공작, 2팀장이 I 중앙과 현장노조들에 산하지도선을 꾸리는 것과 함께 영업1부 중앙에 올려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해나갔으면 합니다.", 2020. 10. 8. "이번 영업1부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자주세력이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1부를 본사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데 커다란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사에서는 중앙집행부장악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업1부안의 자주세력이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라는 등의 ｢A노총｣을 북한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받아 ｢A노총｣집행부 선거에 조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A노총｣내부에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실현하는 ｢지사｣의 외곽단체를 만들며, 라○○의 I노조 위원장
출마 등 조직원의 ｢A노총｣주요 부서 장악을 계획하고, ｢A노총｣등 노동계의 조직원을 포섭․인입하고 하부조직을 구축하는 활동을 하였다.

라.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 전개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9. 2. 17.경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K당 당사와 보수집결처들에 대한 기습점거, 가장물파괴, 망발자들과 K당 당기 불사르기와 같은 물리적 타격투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들도 실정에 맞게 잘 탐구,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2019. 4. 26.경 "트럼프를 비롯하여 대북강경분자들이 방한하는 경우 집중행동기간을 설정하고 회담장소와 숙소주변, 이동경로들에서 계란투척, 화형식, 성조기찢기, 포위행진과 같은 투쟁들도 격렬하게 벌여 나가는 방법도 연구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등의 지령을 받아 전국민중대회, K당 해체 운동, 반미투쟁 등 각종 시위·집회에 참가하거나 물리적·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을 배후 조종하려고 하였다.

또한,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8. 10. 16.경 "절세위인을 흠모하는 사회적 열기가 민심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기 위한 대중적인 변혁운동역량 편성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으면 합니다. (중략) 다양한 환영준비기구들을 내오기 위한 조직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전 지역이 위인칭송, 흠모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2018. 12. 3.경 "지사에서는 총회장님의 서울답방을 환영하는 전반민심이 앙양되어 가는 분위기에 맞게 김정은숭배열풍을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였으면 합니다.", 2019. 3. 23.경 "투철한 자주적 입장과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하시고 세계평화를 확고히 수호해 나가시는 총회장님의 천출위인상을 사회 각계에 깊이 심어주는데 중심을 두고 판문점선언발표 1주년과 관련한 통일행사 및 대중투쟁을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등의 지령을 받아 김정은 우상화 작업 등 친북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마. 비합법적 비밀활동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모든 활동이 비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며, 지도부급 조직원과 하부 조직원 상호간에 '단선연계' 원칙(지하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원칙으로 하부 조직원이 상부 조직원과 1대1 종적인 연계만을 유지하고, 횡적관계를 갖지 않는 조직운영의 원칙을 말한다)으로 활동하고 수사기관의 사찰 대상으로 지목되었다는 가정하에 미행감시 대비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비밀조직 ｢지사｣와 ｢강원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락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 외국계 암호화 이메일(프로톤, 얀덱스 메일 등), 파일공유 서비스(Put.re, Zippyshare), 특정 홈페이지 게시판 및 유튜브 동영상에 약정된 방식에 따른 은밀한 댓글 달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A노총｣을 '영업1부'로 다○○를 '지사장'으로, 피고인 가○○를 '1팀장'으로, 피고인 나○○을 '회계과장'으로, 마○○를 '옛 3팀장' 또는 '강원지사장'으로, 라○○을 '2팀장'으로 부르는 등 음어를 사용하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때에도 해외 방문 목적을 위장하고 사전에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편, 접선 장소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후에도 일정한 약정 신호를 주고받은 뒤 북한 공작원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그의 뒤를 따라가며 역감시를 하고 나서 만나는 등 보안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비밀조직 ｢지사｣의 총책인 다○○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암호화 프로그램 및 지령·보고문, 조직사업 및 사상학습 등 관련 내부자료들이 포함된 USB 등 전자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괴·소각하는 등 조직보위 대책과 관련한 다수의 지침을 하달받기도 하였다.

6. 소결

위와 같이 비밀조직 ｢지사｣및 ｢강원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직접적 영도에 따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하는 지하당 조직으로서, 그 조직원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회합하거나 국내에서 지령문·보고문 등으로 통신하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지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A노총｣등 대규모 노동단체를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작 활동, 조직의 외연 확대를 위한 신규 조직원 영입 및 하부조직 구축, 유사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주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인물 포섭, 국가기간망 마비를 목적으로 한 주요시설 장악 준비, ｢A노총｣집행부·선전기구 등을 내세운 반미·반일 투쟁, 보수정당 집권 저지 등 국내 선거 개입, 국가정보원 해체 및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과 다○○는 불상 시점부터 비밀조직 ｢지사｣에, 마○○는 2017.경 내지 2018.경부터 비밀조직 ｢강원지사｣에 각 소속되어 주요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지하당 활동을 하고 있다.

Ⅳ.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6.경 다○○와 함께 북한공작원과 접선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 소재한 ○○공원 부근에서 다○○와 함께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성명불상의 공작원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피고인 나○○은 같은 달 29.경, 피고인 가○○는 같은 달 30.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2. 피고인 나○○

피고인은 2023. 3.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기 양주시 화합로○○번길 ○○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편사화 단군'을 소지하였다. '장편사화 단군'의 주요 내용은,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을 다루면서 신념과 인간이라는 부제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 12건을 소지하였다.

○ 범죄일람표(이적표현물)

1. 책자명: 장편사화 단군(사○○ 저, M출판사, 주체92(2003)년, 겉표지 갈색, 15×22cm, 519페이지)

주요내용: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을 다루면서 신념과 인간이라는 부제로 김일성을 찬양･미화

2. 책자명: 김일성선집 1권(L위원회 저, N출판사, 1988년, 겉표지 회색, 15×22cm, 427페이지)

주요내용: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발생연원, 발전과정, 구현과정 등을 서술하며,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되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형성을 방해하는 온갖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3. 책자명: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정치경제학(L위원회 저, O출판사, 1990년, 겉표지 분홍색, 15×22cm, 377페이지)

주요내용: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왜곡 규정하고 북한의 사회‧경제체제를 주체
사상에 의해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체제인 양 선전하면서 북한 체제를 추종

4.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윤리(아○○ 저, P출판사,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451페이지)

주요내용: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줄 불멸의 혁명사상'이라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

5.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3: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P출판사 편,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285페이지)

6.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4: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P출판사 편,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352페이지)

7.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5: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P출판사 편,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309페이지)

8.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6: 인간개조이론(자○○ 저, P출판사,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306페이지)

9.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7: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차○○ 저, P출판사,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270페이지)

주요내용"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줄 불멸의 혁명사상'이라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

10.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8: 사회주의문화 건설이론(카○○ 저, P출판사,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246페이지)

11. 책자명: 주체사상 총서 9: 영도체계(타○○ 저, P출판사, 1989년, 겉표지 회색, 15×22cm, 20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