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변경 불허에 與 중진들 "사법 갑질, 정치테러"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재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본 의원이 헌재를 항의 방문해 오는 20일 변론기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을 헌재만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헌재가 기일을 지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과속 난폭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인권침해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냐"며 "정쟁을 넘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헌재가 그와는 정반대로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 낸 거짓 증거에 헌법적 기본권마저 뭉개버린 헌재의 월권까지 더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결투성이' 재판으로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방청했다"며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대심판정에 모두 현출하고, 기일변경신청도 야박하게 불허하는 헌재는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도 참 멀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이라 인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형사소송보다 가볍게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이리도 가볍게 끌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재가 헌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의원 36명은 지난 18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