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토론회에 與 의원 60명 운집…김문수 기조연설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 60명이 토론회를 찾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조연설을 위해 참석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너무 많은 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라며 "역시 (보수 진영 여론조사)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급한 '정년연장'에 대해 일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묻지마 정년연장'은 절대 안 된다. 똑똑한 고용연장이 돼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유연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전제로 한 고용유연성,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유연성, '미니잡(mini job)'을 많이 만드는 잡(job) 형태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때로는 좌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상속세를 내리겠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유턴하기도 한다. 좌충우돌 혹세무민"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정년연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30년 이상 근속할 때 연봉이 초임 연봉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반드시 연공급 서열에서 직무급 체계로 개편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최근 보수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이 매우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돼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보다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