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도시 택시 과잉 공급 1위 '오명'…공급 관리 대책 마땅찮아 '난색'

제4차(2020~2024) 택시 총량제 산정 결과 과잉 공급 비율 33.7%
이르면 다음달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용역 완료 예정
법인택시업계 "부제 재도입해 운행 대수 줄일 수 밖에"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의 택시 공급 과잉 정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과잉을 해소할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시가 공급 관리 대책으로 꺼내든 감차 카드는 미미한 효과에 조기 중단됐다.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부활은 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간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이다.

◆택시 공급 과잉 정도 7개 특‧광역시 중 1위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5년마다 진행하는 택시 총량제 용역이 이르면 다음달 완료된다. 용역에서는 도시 면적, 인구,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에 필요한 택시 적정 대수를 결정한다.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용역 결과 드러날 대구의 택시 공급 과잉 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 대구의 택시 과잉 공급 정도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지난 용역에 따르면 대구의 택시 면허대수는 1만6천232대로, 이 중 5천475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로 나타났다. 과잉 비율은 33.7%로 2위인 서울(22.5%)과는 11.2%포인트(p) 차이가 났다.

아직 대구처럼 아직 택시 총량제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자체가 적잖아 대구가 '택시 과잉 공급 1위 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5차 용역이 완료된 부산과 울산보다는 대구의 과잉 공급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 용역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면허 등록된 택시는 모두 1만5천703대다. 이중 법인택시는 5천664대, 개인택시는 1만39대다. 다만 실제 운행 중인 택시 수는 1만3천566대로 2천 대 가량 적은데, 면허는 있지만 운행을 쉬고 있는 법인 차량이 많은 탓이다. 대구에서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3천548대, 개인택시 1만18대로 집계됐다.

2020~2024년 기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택시 과잉 공급 비율(자료: 지자체별 제4차 택시 총량제 산정 결과)

◆대구시, 공급관리 대책 마땅찮아 '난색'

대구시는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급 관리 대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차 총량제 용역 결과 도출된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감차 사업을 내놨다. 당시 2016~2023년까지 감차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2021년 중단했다.

당시 시는 8년 동안 택시 3천402대를 감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면허만 있고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법인택시 '휴지 차량' 위주로 감차가 이뤄지면서 실제 도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감차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시는 감차 사업에 예산 162억원(국비 30%·시비 70%)을 투입해 1천248대를 감차했고, 이 중 법인택시가 1천2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택시 감차는 2021년 한 해 동안 18대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2022년 11월 전면 해제됐던 '택시 부제' 재도입 방안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특히 법인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부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과거에는 부제가 있는데도 과잉 공급 정도가 전국 1위였다면, 이번엔 공급 과잉 정도가 지난번보다 심할 것"이라며 "동대구역 앞에 가면 손님이 없어 택시들이 한참 줄지어 서 있는데 모두 낭비다. 부제를 재도입해서 운행 대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개인택시 면허는 운전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사업 승계되는 등 일종의 '특허'에 해당된다"며 "과거 감차 사업으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부제 재도입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 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