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與 "문형배 연장법" 비판

복기왕 민주당 의원 발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없을 경우 임기 6개월 연장
신동욱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없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