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TK신공항 재원법 상임위 통과…TK 현안 법안 순항

지방채 초과 발행 근거 마련…공자기금 마련 땐 재원 확보
건설사업 추진 속도 붙을 듯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입법 현안이 순항하면서 '에너지 1번지 경북'으로의 도약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에너지 관련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지역 숙원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적 근거도 갖춰지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요한 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 경북의 오랜 숙원이었다.

고준위방폐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며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법이 본회의를 넘어서면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역점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적 근거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 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 법률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완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만 마련되면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틀이 갖춰지게 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그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