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법복 벗으라" [뉴스캐비닛]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차라리 법복 벗으라"
"우리 국민 北에 넘겼는데…法, 강제북송 유죄 인정하고 선고유예?"
"사람이 먼저다? 김정은 비위 맞추기 급급 文, 선택적 인권 보여"
"민노총 간부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간첩 행위 시 응징 필요"
"오늘은 보수 내일은 진보…'이재명의 민주당' 의사 시스템 망가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관련된 내용 다루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북한군 포로 관련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북한군은 분명 우리의 주적이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과연 인간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네요. 한 달 정도 전에 북한군 포로가 두 명 잡혔죠. 25살, 21살로 알려진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힌 것이 오히려 천운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북한군에서는 포로로 잡히는 걸 최대의 수치로 여기고 변절자라고 낙인찍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수류탄을 터뜨려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결한 시신조차 북한 당국이 제대로 수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포위된 상태에서 동료들의 시신 곁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포로가 된 것이죠. 포로로 잡힐 당시에도 자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결국 포로가 된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21살 북한군 병사가 처음 잡혔을 때 피골이 상접하거든요? 정말 말랐습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데 엊그제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통통하게 살이 올랐어요. 21살의 청년이 너무나 오랜만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양질의 식사를 하다보니 살이 찐 것인데,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북한의 젊은이들도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파병된 북한군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려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한국군이 무인기로 북한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주입하면서 계속해서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김금혁: 북한군의 편제를 보면, 전투 병과와 사상 병과가 나뉘어 있습니다. 전투 병과는 말 그대로 전투를 수행하는 역할이고, 사상 병과는 병사들의 정신 무장 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병사들을 하루하루 감시하면서 "누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투항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 소련 시절부터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과거 나치 독일이 소련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처형한 사람들이 바로 사상 담당 장교들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병사들의 충성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을 보면, 전투 지휘관보다 더 악질적인 존재가 바로 이 사상 담당 요원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싸우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누가 탈영하거나 투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북한 당국에 보고합니다.

▷이동재: 최근 인터뷰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보좌관님과 같은 평양 출신이에요. 그는 자신이 군사 훈련을 받으러 유학 간다고 듣고 러시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와보니 전쟁터 한복판이었고, 부모님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난민 신청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세요?

▶김금혁: 저는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포로가 왜 난민 신청을 하지?"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면,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네바 협약보다 상위법인 난민 보호 협약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허락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해온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그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예, 그런가 하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사람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인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정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가 기소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선고유예를 내렸어요.

▶김금혁: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법조 사건을 보면서도 선고유예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소유예는 많이 하잖아요. 또 집행유예도 흔히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선고유예라는 건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법부 스스로도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결정인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유죄가 맞고 만약 처벌을 한다면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단서 조항을 달아서 선고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송한 이유로 흉악범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설령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은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법부가 개입해서 정당한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이지, 국정원이 체포했다고 해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즉, 이들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 일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밝혀진 계기도 국정감사 도중, 당시 정진석 당시 국회의원이 문자를 공개하면서였습니다. 그 문자에는 "탈북 어민이 며칠 날 북송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정진석 의원이 "이게 무슨 문자냐"고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에 남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국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에서 죄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어요. 짧은 조사를 후에 신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북송해버린 겁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재판부는 행위 자체가 위법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도, 제도적인 이유로 선고유예를 한 겁니다.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헌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한국에서 처벌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금혁: 그렇죠. 이건 위헌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될까 봐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 배가 들어오자마자 4시간 만에 배 전체를 청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심쩍은 부분이 많으니 재판을 통해 들여다보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이 결국 북송됐어요. 당시 영상 보셨죠? 두 사람이 가기 싫다고 발버둥치고, 어떤 사람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박아가며 저항했습니다. 자해까지 한 거예요. 왜? 돌아가면 고문받고 죽을 게 뻔하니까요. 이런 것까지 재판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완전한 면죄부를 줬어요.

▷이동재: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탈북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못 올 거 아니에요?

▶김금혁: 아니, 못 오는 건 둘째치고 이미 온 사람들도 걱정입니다. 저부터 걱정이에요. 가령,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반체제 인사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며 북송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단죄는 누가 합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잡히면 결국 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법복을 벗으십시오. 왜 있습니까? 그자리에?

▷이동재: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위법이다", "졸속 재판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선고 유예 판결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 중에 페스카마호 사건이 있습니다. 1996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선족 6명이 한국인 11명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변론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영치금까지 넣어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권에도 무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금혁: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맡았던 사건이 페스카마호 사건인데, 이게 지금 북송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선상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죠. 물론 100%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즉결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논리라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과 판결을 통해 단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신병 처리는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김정은의 눈치를 본 겁니다. 김정은이 송환을 요구했고, 북한이 송환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마땅한 조치 없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그들의 신병을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차 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끝자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스스로를 '인권 대통령'이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정작 '사람'이란 개념을 본인의 지지층에게만 적용하고, 본인의 정치 행보나 당리당략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차가운 바다로 밀어 넣는 선택적 인권을 보여준 거죠. 저는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그 지지율이 여전히 40%가 넘는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이야기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일성 찬양물 4천 쪽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 전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민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과 사회 단체의 정치 활동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김금혁: 이제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초반에 한두 번 나왔을 때는 "민노총이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는 반응이었지만, 이제는 "또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동재: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김금혁: 한 달에 한 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판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보름 정도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과거 1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도 민주노총 관련 사건이었어요. 민주노총 간부가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는 선전물을 소지한 채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재판이 무려 12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 나온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죄였습니다. 재판부의 논리가 뭐였냐면, "단순히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행동했다 해도 사회적 영향이 미미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판사들이 무죄를 때렸거든요? 그러니 이번 사건도 무죄가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무려 4천 쪽짜리 이적 표현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에게 전파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돈을 받고 유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거예요. 중요한 건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충격이 컸던 사건들을 정권 타도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들은 매년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을 오가며 북한과 접선하고 오더를 받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2년에 한 번씩 충성맹세문을 업그레이드해서 북한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동재: 이거는 보도된 공소장 내용인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온 겨레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뇌부를 결사옹위로 정의롭고 아름찬 역사를 계승하고,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이상 못 읽겠네요. 이런 식으로 충성맹세문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금혁: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역겨움이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역겨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이들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이런 지령을 받아 자기들끼리만 돌려봤겠느냐? 우리 얼마 전 방송에서 선동 학교 다룬 거 기억나십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4천 쪽이 넘는 이적 표현을 가지고 그들은 선동 학교를 열어서 더 많은 민노총 노동자들을 세뇌하고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키워내는 겁니다.(중략)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과연 민노총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에서 내려준 지령을 그대로 읊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해야 합니다. 민노총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로 전락한 상태에서 여전히 간첩 행위를 벌인다면, 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새봄: 김정은이 싫어서 탈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금혁: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백두에서 시작된 혈통"이라는데, 애초에 백두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걸 한 5시간만 읽어봐도 바로 깨닫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헛소리구나 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북한 관광이 열렸거든요? 가십시오. 이런 분들은 북한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겪어보셨지만, 하루라도 그곳에서 살아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북한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다른 공소장 내용도 있는데요. 충성 맹세문 관련 내용이 매일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실제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기사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좌관님께서 언급하신 또 다른 공소장 내용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깊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텐데요. 물론 민주당은 구킴과 입장이 다르겠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클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했던 이재명이 다시 우클릭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금혁: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말한 기사를 읽자마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무대에 나와서 '오늘부터 북한은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권 욕심이 있으니까, 중도층 표를 잡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40%에서 정체돼 있고,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겁니다. 보통 탄핵 국면이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야 정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때문, 즉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의 측근들은 "우리가 중도층 표를 못 얻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새날TV"인가요? 거기 나와서 "이재명은 변한 게 없다. 늘 그 자리에 있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다리만 쭉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쪽 다리는 좌파에, 한쪽 다리는 우파에 걸쳐놓고 균형을 잡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동재: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최근 좌파 언론들도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이 범죄 정당이 되어 가고 있다. 제 자리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고, 나머지 중도층 표는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반면, 비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금혁: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없다." 공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수백만 당원들의 공동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중도, 내일은 보수, 모레는 진보, 이렇게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이건 민주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독재형 정당에 가까워졌는지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