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1년간 신상유출 사건 11건 수사의뢰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의정갈등 상황 시급히 해소하려는 의지를 촉구"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20일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신상 유포나 휴학계 제출 강요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총 11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그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으로 분류됐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 팀은 지난해 3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어길 경우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영구 접근금지조치를 하겠다 선언한 학교도 있었다. 의대 재학생들에 따르면 의대생들에게 '족보'는 수업 교과서를 보완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얻지 못하면 학과 시험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다.

또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 실명인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휴학하라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보고 의료계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두 5건을 수사 의뢰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수업 거부 및 휴학 강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이를 방관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대생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라고 말했다.

또 "의정갈등이 동기·동창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으로까지 확산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학내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빠르게 의대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대책을 내놓아야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