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귀한 대한민국…`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해야`

아이 귀한 대한민국…"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해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0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댁 교수는 '출생률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해 이성 커플에 한정한 지원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제도화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제도와 대응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송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강은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정서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최형숙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윤세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이나 처방전 발급 등이 어려운 '의료법'과 배우자 출산휴가나 가족 돌봄도 법률혼의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은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비혼 출산을 어렵게 한다"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서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의 강한 보수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혼외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상북도와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비혼 가정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달희 의원은 "우리의 모든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부모는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비혼출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