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헌재-민주당 같은 편 자인` [뉴스캐비닛]

김기흥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헌재-민주당 같은 편 자인" [뉴스캐비닛]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헌법 84조 논란'은 결국 헌재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이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져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다.

이에 김 대변인은 "헌재를 내 편으로 만들어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안에 대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문형배 체제'를 연장하려는 프로젝트"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과 같은 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에 대해서도 "시간대가 전혀 맞지 않고, 밖에서 메모를 썼는지 사무실에서 썼는지 메모 장소를 혼동하는 건 어려운 부분 아니냐"며 "구체적인 진술은 일종의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바꾸는 걸 보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강력한 의지다. 이건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8분쯤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헌재 진술에서 꾸준히 체포 명단을 받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라고 주장해오다 이후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기존 진술을 바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