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살포를 주장한다"며 "정작 경제회복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는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경제 기초 상식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며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는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원 혈세를 퍼부어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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