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결정…성장률 얼마나 낮출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24∼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최신 인구 동향과 가계·정부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우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0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를 연속 두 차례 낮췄다가 지난달 16일에는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동결을 점치는 쪽은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작년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성장률이 0.1%에 그칠 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같은 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계엄·탄핵 정국, 관세 등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등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작년 11월 1.9% 발표)보다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26일 작년 합계출산율 등이 포함된 출생·사망통계와 12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이미 작년 3분기 0.76명을 기록하며 약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는다.

27일에는 4분기 가구의 소득·지출 등이 담긴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작년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고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가 2개 분기째 악화했다.

기재부는 28일 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2년째 세입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올해 가계부채 관리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콩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작년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은 은행이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거점점포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고, 고난도 상품과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사실상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ELS를 판매해온 데 비하면 상품 문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지역별 거점점포는 전국 합산 수십 곳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에서 관리한다는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서민이나 지방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된 증가율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 내실화, 전세대출과 보증 관리 강화와 장기·고정금리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