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에 그친 미분양 대책…"대출 규제 완화 없인 효과 없다"

정부, 지난 19일 비수도권 미분양 대책
LH가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직접 매입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천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19일 대구 중구에서 바라 본 도심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의 미분양 대책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주택 수요를 살리는 촉진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간접적인 대책만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나 세제 완화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두고 지역 건설·주택업계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건설·주택업계는 대출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지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지방은행 유동성 확대 등 5가지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LH가 15년 만에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기 물량은 3천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비수도권에 산재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에는 매입 물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시장에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서 3천가구가 빠진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매입이 오히려 주택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LH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0년 전국 미분양 주택 7천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 역경매 방식을 차용한 LH는 분양가보다 약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도권과 이원화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정부를 상대로 금융, 세제 혜택 등 수요 촉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