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져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서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예외 인정 주장,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를 주장하는 등 기존 보수 진영의 가치로 여겨지던 주장을 이어간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 입각해 판결 내려져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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