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지역 보육 인프라 강화해야…지자체 지원 절실"

지난 21일 찾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사회복지법인 해달별어린이집. 정원은 79명이지만 올해는 17명의 원아만 받았다. 정두나 기자

지역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육아 최전방을 담당하는 보육 기관인 만큼 최소한의 보육 보장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육업계에 따르면 통상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80% 밑으로 떨어지면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개원 때 정원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학기 중 갑자기 정원에 미달하면 지원금이 모두 끊긴다.

정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령별로 보육교사 1인당 맡는 영유아 수를 정해놓고 정원 이상이면 매월 0~2세 영아반 교사에게 80%, 3세 이상 유아반 교사에게 3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0세반은 최소 2명 ▷1세반 최소 3명 ▷2세반 최소 4명 ▷3세반 최소 8명 ▷4세 이상반은 최소 11명이어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 일부 어린이집은 맞추기 힘든 조건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사례도 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원아감소를 겪고 있는 부산은 사하구에서 올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박영준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돼야 하는 기조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가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도심 슬럼화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취약 지역 맞춤 보육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인프라에 따라서도 지역 별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속도가 다 다르지 않냐. 지자체는 책무성을 갖고 보육의 질이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보육 수요가 있는 젊은 부부 상당수가 신축 아파트로 유입되는 만큼 평준화를 위해 취약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을 비교적 운영 여건이 양호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대구시 출산보육과 과장은 "정책은 보육수요와 필요성에 맞게 가야하고, 평준화를 위해 원아가 많지 않은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년 기존에 지어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