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보안법 전과자, 국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707 특임부대가 휴대한 케이블타이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 5명의 간첩 사건이 언급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쉽게 말해 북한 등에 이로운 행동을 막는 법이다.

24일 매일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수치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 이른바 86세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86세대 8명은 실형을 살았는데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민투는 1985년 5월23일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을 모아 미국문화원을 26일까지 약 72시간 점거했다. 그런 뒤 광주사태 진압병력의 이동 승인에 관한 미국 측의 공개사과와 현 정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원 중단, 주한 미국 대사 면담 및 내외신 기자회견 주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 산하 투쟁기구 '광주학살 원흉처단 투쟁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며 "광주학살 원흉은 전두환 군주독재 일당과 이를 지원한 미국이었다"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반미투사'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땐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역임했다.

진 의원 역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징역 1년6월을 받아 총 4년6월을 복역하다 만기출소 4개월 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 보다 감옥살이는 덜 했지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86세대 보다 앞선 운동권 출신 이학영 의원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강도상해로 징역 3년6월형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최형두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보기 어려웠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민노총 간부 관련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엔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지속된 국가 전복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총 간부들에게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친북 여론전, 촛불투쟁을 진행토록 지령을 내렸다.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를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이용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