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점령군`, 중공군엔 `셰셰`…李 중도보수? 앞뒤 안 맞아` [뉴스캐비닛]

노환규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입장 바꾸는 사람 늘어날 것"
"李, 주한미군은 '점령군', 중공군엔 '셰셰'…앞뒤 안 맞는 논리"
"북한 지령문 속 '탄핵 불씨'…민주당 탄핵 추진과 연관성 의심"
"중도보수 숟가락 올리는 李에 의아해 하는 국민들 많아"
"자본주의 기본 원칙과 충돌…상속세, 경제 흐름 막아"
"20억 아파트 물려주려면 10억을 세금으로?… 과도한 부담"
"이재명, 상속세 개편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악마화"
"갈라치기 넘어 실질적 개혁 필요…여당, 정책 주도할 때"
"윤 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 확대 법안 발의…'짜고 친 고스톱' 의혹"
"'체포만 해줘, 보상은 우리가'"…공수처 개정안, 논공행사 논란
"위법 수사 논란 계속…공수처, 심판의 날 반드시 올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또 하나 언급해 볼 메시지가 있는데요. 의대 증원 등 이런 개혁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사들이 윤 대통령에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입장을 바꿔서요. 탄핵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 같은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굉장히 큽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과거 의협 회장으로서 의정 갈등이 있을 때 전면에 나서던 강경파였잖아요. 협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서 논란도 많았던 인물인데, 이번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을 찬성했는데, 지금은 탄핵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고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왜 입장을 바꿨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의해 힘없이, 맥없이 탄핵당한다면 우리나라가 70년 이상 이어온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 증원 같은 개혁을 두고 강경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우: 며칠 전에도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4번을 했는데도 대선 주자로 나서는 반면,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윤석열의 몰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의미를 갖기에,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발언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이 여당 대변인이시니까 여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와 보수를 언급하며 새로운 행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원래 중도 정당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적 성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보도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대변인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와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안보 정책이죠. 문재인 정권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탈북한 주민들을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강제 북송시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대북 몰이로 몰고 갔어요. 즉,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북한이 스탈린에게 세 번이나 찾아가 허락을 받아낸 뒤, 소련제 T-34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를 누가 구해줬습니까? 유엔군이 와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합니다. 정작 통일을 막았던 중공군에 대해서는 '셰셰(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태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산업화되고 인권이 성장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노총에서 지금 북한 지령문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북한 지령문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세를 해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피워라"라는 북한 지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민노총 간부가 받은 북한 지령문입니다. 이 지령문 내용에 탄핵의 불씨를 피우라고 했잖아요? 그 탄핵의 불씨가 뭘까?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바로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과 예산 삭감 등 북한군의 지령을 받아서 혹시나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게 아닌가. 이런 기시감이 들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중도라는 숟가락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의아할 수 있는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이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대응 메시지가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준우: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10명의 대변인단이 한 땀 한 땀 준비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허점과 주장의 문제점을 짚어낼 거고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책입니다. 상속세 개편, 기업 보호, 경제 활성화 정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짜 보수 호소인을 참칭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냐"며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는데,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프레임 짜는 거는 정말 참 아주 악마적인 재능이 타고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상속세, 얼핏 들으면 뭔가 부자들한테 부당하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50%,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게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건국 이후에 첫 노동자로 일하신 분들 나이가 올해로 거의 90이 됩니다. 피땀 흘려서 본인이 일군 자산을 자손한테 조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가 상속세가 주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20억 되는 아파트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동재: 이 상속세라는 거는 이미 세금을 내면서 번 돈이잖아요. 세금을 내면서 번 돈인데 이걸 내가 내 자녀나 내 가족한테 물려준다는 이유만으로 절반 가까이를 떼어준다.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란이 제기가 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우: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을 원장은 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에 대해서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자산을 시장에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게 즉 상속 안 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상속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2005년도에 상속세를 유지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거를 원희룡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웨덴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가지고 그 부의 분배를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잘 짚어줬습니다.

▷이동재: 그렇게 원희룡 캠프 출신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이슈를 삼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속세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할 때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게 돼서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 기업 발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과 직결된 건데요. 아까 상속세가 50%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업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물려받는다 그러면 60%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 1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6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40억 원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기업이 몰락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회사가 문을 닫고,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하느냐? 기업 경영자가 상속을 받으면 이연 제도를 적용해서 상속세를 바로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유명한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85%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선대가 만든 창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이 성장해서 경제의 피가 돌게 하는 것이 기본 원리를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악마화하면서 "부자들의 부 가져와야 한다, 나눠야 한다"는 갈라치기 프레임을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지점을 잘 지적한 거라 봅니다.

(중략)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바로 반박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원희룡 전 장관도 아예 상속세 폐지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했죠. 이런 논의들이 단순히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그칠 게 아니라, 여당 차원에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입법을 검토한다든지, 관련 세미나를 연다든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동재: 공수처에 대해서도 간단히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수처 개정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인신 확보에 성공한 뒤에 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준우: 저는요. 이게 "야, 너네가 인신 구속해줘, 체포만 해줘. 그러면 우리가 너네한테 선물 하나 큰 보따리로 줄게" 이런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수처 관련 논공행상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25명인데, 개정안에는 이를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를 대폭 늘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원래는 3년씩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정년 6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소권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원래 공수처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등 일부 고위 공직자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가졌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대폭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모든 건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절대 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이동재: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기존에는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소 자체는 검찰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 공수처에는 왜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출범 이후에 공수처가 매년 200억 원씩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총 200억 원씩 사용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25명 → 50명, 수사관도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 400억 원이죠. 이게 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아니, 결국 검찰 하나 더 만든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일도 못하는 검찰을요.

▶이준우: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이 법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소장을 불러서라도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그랬더니, 오동운 공수처장이 "네, 유념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짜고 치는 거 아니었겠느냐? '야, 너네 무조건 체포해. 그러면 우리가 법안 통과시켜서 조직 키워주고, 너네한테 일감 몰아주고, 권한까지 몰아줄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동재: 이성윤 의원하고 공수처는 또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공수처가 이성윤 의원을 수사했었거든요. 그때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에 출석할 때 어떻게 갔느냐? 제네시스 G90 관용차를 픽업 서비스처럼 제공받았습니다. 그냥 직접 태워서 리무진처럼 모셔다 드린 거죠. 그게 CCTV에 찍히면서 결국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원래 호송용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소나타)의 뒷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공했다"고 했어요. 아니, 소나타 뒷문이 왜 안 열립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을 댔습니다.

▶이준우: 아니, 공수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성윤 의원한테는 G90 리무진 대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봉고차에 태워서 끌고 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래서 이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난 3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기고문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가루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동안 공수처가 보여준 부당한 행태, 불법 행위, 수사권 남용, 위법 수사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거나, 입법 환경이 바뀌면 공수처를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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