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한 헌재 재판관들…근황 보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전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결정 뒤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26일 매일신문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헌법재판관 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명만 장관급에 기용됐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심판 뒤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들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란 얘기를 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1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정미 당시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재판관 총 8명으로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이 전 대행은 임기를 마친 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됐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호석유화학그룹 사외이사도 맡았다.

그러다 2022년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그에겐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꼬리표가 달렸다.

이 전 대행은 기자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순 있지만 난 법률가다. 정치랑 상관 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법률가는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행 외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둘은 이진성 전 재판관과 김창종 전 재판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이 둘은 퇴임 뒤 나란히 변호사가 됐다.

이 전 재판관은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올라 2018년 9월까지 근무하다 퇴임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뒤 법무법인 민주에 합류했다. 김창종 전 재판관은 경북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있다가 이 재판관과 함께 법무법인 민주로 합류했다.

박한철 전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 지명·임명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이었다. 대통령 몫 나머지 둘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전 재판관과 서기석 전 재판관이었다. 조 전 재판관은 임기를 마친 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조용히 활동했다.

서 전 재판관도 한양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됐다. 서 전 재판관은 학교에만 머물지 않았다. 2022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KBS 이사장이 됐다.

현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국회 몫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과 여야 합의에 따른 1명 등 총 3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고 마 후보자 추천을 강행해서다.

지금과 달리 2012년 제19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순조롭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이 여야 합의로 재판관이 됐고 안창호 전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추천으로 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김이수 전 재판관을 추천했다.

강 전 재판관은 퇴임 뒤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러다 2021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안 전 재판관과 김이수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안 재판관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김이수 재판관은 퇴임 뒤 전남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