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종결…대국민 메시지 주목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한 평가·국민 통합 메시지 낼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 결정이 최후 변론 후 약 2주 뒤 나온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최종 진술문에는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 ▷국민 통합 메시지 ▷헌법개정 제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한다. 3월 중순쯤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