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재정 건전성 둘러싸고 안동시-시의회 공방

김새롬의원, '과도한 순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 지적하며 재정 운용 혁신촉구
최근 3년간 잉여금 평균 20% 증가, 순세계잉여금 도내 기초지자체 1위 주장
안동시, "행안부 2023년 지자체 재정분석 최고인 '가' 등급, 문제 없다" 반박

안동시청.안동시의회 청사 전경

안동시의회 김새롬(북후·서후·송하)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동시 재정 운용의 전면적 혁신을 촉구하면서 '안동시 재정 건전성' 논란이 뜨겁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잉여금 평균 20% 증가, 총 1조 4천300억원 규모 ▷순세계잉여금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1위, 경북도와 비슷한 수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과 혁신 촉구를 주장했다.

이에 안동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안동시 재정 건선정은 문제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안동시의 재정건전성은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순세계잉여금,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8위 규모'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안동시 잉여금이 평균 20%씩 증가해 1조 4천3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안동시의 한 해 예산(일반회계)과도 맞먹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연 2천000억 원 수준이 발생했고, 경상북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안동시는 순세계잉여금을 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총예산 규모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로 따지면 안동시는13.8%로 도내 지자체 가운데 8위 규모라는 것.

특히,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2021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640억원 추가 교부,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85억원 교부 및 정부 추경에 따른 1천245억원 추가 교부, ▷2023년 보통교부세 재추계에 따른 미교부분 395억원 재교부 등 3년 연속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 교부세가 교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명시이월금, '업무 태만을 이월 이유로 매도 안돼'

김새롬 의원은 명시이월금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1천850억 원 수준으로, 명시이월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 협의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이 주된 이월 사유로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혜택과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이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명시이월 예산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것으로, 김 의원이 언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경우 대다수는 사업 적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의원 끼워넣기 사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수 발생에 따른 지연이라는 것.

특히, "국도비 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은 사전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점을 간과한 채, 업무를 태만히 해 불필요한 이월을 초래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 반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

김 의원은 "안동시의 잉여금은 저축이 아닌 자원과 기회 비용의 낭비"라며 "시의 통장을 불리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라 발언했다.

안동시는 지난 2020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 적립·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저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2025년 1월 1일자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발생 경우 채무상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안동시는 조례에 따라 ▷구 안동역사 부지 매입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오고 있고, 민선 8기에는 2022년 추경시 2천200억원을 기금으로 1회 적립하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면서, '기회비용 낭비', '시통장 불리기'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은 돈 풀기 선심 정책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8.3%인 534억원, 명시 이월액은 전년대비 19.5%인 420억원을 줄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시민 삶을 보살피는 재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