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혜택 `국가·지역전략산업`…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선정

그린벨트 해제 혜택 '국가·지역전략산업'…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선정

정부 차원 그린밸트 해제…이명박 정부 이후 17년만 15곳
달성군 하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추진 탄력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 될 장소인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 일대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 조성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조성을 추진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의 예외를 적용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입지에 지역전략사업을 유치하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해제는 지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민병룡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 범위를 아껴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린벨트 헤제 과정에서 국토부 사전협의 등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권에서는 북구 매천동에서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선정됐다. 면적 27만8천26㎡, 2032년까지 사업비는 총4천460억원(국비 1천4억원, 지방비 3천456억원)이 투입돼 최적 동선, 공동선별장, 자동창고, 통합경매장, 스마트 물류체계를 갖춘 첨단 도매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대구경북은 추가 신청지를 물색하고 있다.

대구는 군공항과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 소재 5개 부대 이전지, 화원옥포 제2국가산업단지, 제2수성알파시티 등을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업 신청 대상을 검토 중이다.

당초 대구시는 달성군 디아크 주변 수변복합문화공간조성, 경북은 칠곡군 지천연호사업단지 등도 신청했으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예외로 지정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