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으로 본인이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25일 김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종합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첩 사건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고,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사건이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데 1조 6천억원이 소요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격했다며 이 대표가 며칠 전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손준성 등 검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민주당이 각종 이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당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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