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尹 탄핵심판 변론종결…"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않겠다"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 집중할 것"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 넘기겠다", 책임 총리제 염두해 둔 듯
"국민들께 죄송하다" 거듭 사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며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대목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약 67분에 걸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재차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미정인 상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끝난 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의원)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께 감사하다. 양측 대리인과 언론이들꼐도 감사하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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