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돌봄 공백 '우려'

의사소견서 요구·건보공단이 직접 평가…수개월 소요 '불 보듯'
사실상 장기요양등급 평가와 유사…복지부, 내년 전국 확대 시행 계획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202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판정 도구도 고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수혜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져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고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3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의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75세 이상 노인 1천547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성군은 그동안 선별·심화 평가도구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기존 평가도구는 일상 생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약식 판정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도구와 유사해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효과적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제는 판정 도구가 고도화되면서 의료-돌봄 대상자 선정 절차도 장기요양등급 평가 과정과 유사해졌다는 점이다.

통합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우선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조사팀의 가정 방문과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결과가 나오면 의성군 통합지원회의와 서비스 제공 의뢰 절차를 거친 뒤에야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통합판정조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의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 돌봄 신청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방문 진료를 통해 의사 소견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판정체계가 도입되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