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 탄핵청구,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것이 순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방청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을 끝으로 종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6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정에서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국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방법이 없는 현행 헌법의 치명적 결함에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당에 의한 29번의 줄 탄핵, 입법폭주, 예산 폭거에 가로막힐 때마다 느꼈던 한계,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성전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일신의 안일함을 택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걱정으로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지도자의 고뇌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지난 73일간 헌재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과 편향으로 얼룩진 헌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할 것인지를 수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하루가 멀다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했다.

이어 "대외상황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리하게 급변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임명직 재판관이 파면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보건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