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 전 부장판사 "헌재 시계는 윤석열에게만 빨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법무법인 서휘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익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최근 심판에 대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지연하는 '선택적 신속성'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 사건은 내일 선고된다고 한다. 반면 한 대행 탄핵 심판은 54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연되다가 단 9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바로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이 위원장 사건은 6개월 동안 끌었고 박 장관 사건도 어제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헌재 재판 속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1심에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몇 배의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안에 마무리하면 된다. 하지만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 대표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국민들에게도 형평성 문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판사는 헌재가 이른바 '권력 과시'에 나섰다고 봤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안 좋아하는 일반 법원 판사들과는 달리 헌재는 저속하게 표현하자면 '평소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건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김 전 판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일이다. 윤 대통령 변론은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며 증인 심문 시간을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등장시키며 3분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재판 방식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이 분개하고 있다. 재판은 단순히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헌재는 이를 간과한 채 불공정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다. 법관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