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법 체포구금 논란과 한국 경제 [석민의News픽]

◆ 한은, 고환율 Vs. 금리인하 고육책…국내 경기 심각성 반영, 국제 왕따 최상목 정부?
◆ 대통령 납치·감금+법원 모르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붕괴…경제는 따라 무너진다!
◆ 현대제철 민노총 노조 2600만원 성과급 적다 '게릴라 파업' Vs. 아예 회사 문 닫자?
◆ 중도·보수 이재명 민주당 반기업 입법 폭주…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는 어디에서 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p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로 하향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거의 2년 4개월 만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구속'이 아니라 불법적 '납치·감금'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납치·감금하고 있는 나라, 이런 상황이 버젓이 빚어지는 데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느라 '구속취소'를 미루고 있는 사법부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 분야인들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체포·감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장악된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법적 '영장쇼핑'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직원의 실수" 운운(云云)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알 만한 국민은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위법·편법을 저질렀는 지를…….

이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적 민주주의 수준이고 법치의 수준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깜빡 속아온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납치·감금되는 순간 우리 경제도 함께 납치·감금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認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일 현대제철은 연 매출 4조원 안팎을 내는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을 스스로 문닫는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1953년 창사 이래 첫 직장 폐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간첩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으로 지칭되기도 한 민노총 탓입니다.

한국 철강 업종은 중국 저가 철강 제품의 공세와 건설 등 기반 산업 수요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장벽까지 맞부딪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는 사측이 제시한 1인당 2천600만원대의 성과급이 부족하다면서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연봉만큼이나 되는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난리(亂離)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과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감·존중·배려·사회적 책임감 따위가 있기나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권 계급화 한 '귀족노조'의 이기심만 느껴질 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21일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중소 제조기업 운영자들의 89.9%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마땅한 대응 전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28%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영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이 '긍정적(6%)'이라는 응답보다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자칭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검토, 상속세 공제액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 물가 연동제 검토 등 '표' 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은 ▷기업을 외부 투자자 등의 소송에 발목 잡히게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노조 불법 파업 면죄부 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최고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 상속 공제액 한도 상향 반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직 '주 52시간 유연화' 반대 등 우리 기업 죽이기에 집중하면서 본색(本色)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최상목 정부'라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참 지났지만 전화 한 통화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카운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미(對美)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최상목 정부'는 국제적 왕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납치·감금되던 그 순간,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납치·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