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명구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졸속 심사 비판, 공정한 심사 촉구하는 1인 시위 진행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사 비판과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강명구 의원실 제공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사 비판과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강명구 의원실 제공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사 비판과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강 의원은 "헌법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막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켜주지 않은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봐왔고, 이것이 과연 헌법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이 졸속 심리, 불공정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서 헌재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일부 재판관들 스스로의 손에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헌법정신과 법리에 맞는 신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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