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이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반짝 효과'를 넘어 항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유 수석은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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