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H지수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개편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6월 자율배상이 시작된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손실액은 원금 10조4천억원 중 4조6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손실 확정 계좌 중 자율배상에 동의한 15만9천건에 대한 자율배상이 진행됐고, 평균 배상비율은 31.4%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7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예·적금과 같은 일반 금융상품과 함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동일한 창구에서 판매됐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별도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점점포는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층간을 분리해 물리적으로 판매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판매직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들만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점포에서 판매 가능한 고난도 공모펀드 역시 예·적금 창구와 명확히 구분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원칙'도 강화한다.

금융사는 투자자의 경험과 재산 상황, 위험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KPI)도 개편된다.

특히 금융사는 투자 적합성이 낮은 고객이 ELS 등의 상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의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된다. 상품명 앞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 관리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사 역시 고위험 상품의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 중 즉시 추진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시행되며, 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