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국민 수용성 확보하는 판단 나와야"

사태 초기 인용에 실리던 무게추, 이제는 기각 의견도 팽팽
내란죄 철회 속 계엄 선포 대통령 통치 행위 주장도
신뢰 잃은 헌재, 어떤 결정도 혼란 불가피…"尹 통한 개헌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 변론 절차 불공정 등 논란으로 신뢰도에 상처를 입은 헌재가 엄중한 잣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치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는 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평의 진행에 돌입했다. 헌재는 앞으로 집중적인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다시 직을 수행하도록 할지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평의 결과 결론이 일찍 나오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탄핵의 인용 가능성과 기각·각하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애초 사태 초기 위헌·위법성이 중대해 파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 변론이 이어지면서 기각·각하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의 비중은 점점 커졌다.

인용에 무게를 두는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모습 등 전 과정이 생중계돼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3월 7일 혹은 11일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결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탄핵 인용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변론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벌어지고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등 쟁점에서 소추 사유와 다른 증언이 잇따르자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의견도 쏟아졌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나 뇌물수수와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대통령의 중범죄 행위나 비행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선거민주주의에서 표출된 국민 과반의 뜻을 되돌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재가 엄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국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임기 단축 개헌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제언도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뢰를 잃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며 "명쾌한 판단 도출이 어렵다고 본다면 밉든 곱든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개헌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게 나라를 위해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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