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고위험군 체크리스트 만들어 점수화…전문가와 논의 중"

26일 국회 국교위 전체회의서 밝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 초등학교 사망사건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고위험군 교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이들을 점수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험 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심리적 어려움 겪는 사람을 다 고위험 교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고위험 교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수화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경계', 그 이상의 점수는 '고위험군'이 되는 방식의 매뉴얼이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교권침해 논란이 있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교원평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 평가로 바꿨다"며 "그동안의 시행경험을 성찰하고 보완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등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