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친기업 행보를 걷고 있지만 실제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강행하는 등 모순적 태도로 실행력에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과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주장하면서 당의 정체성 반발에 부딪히고, 기업을 찾아다니고 경제 성장을 외쳤던 발언과 달리 실제 입법은 반대로 하는 것을 두고 이중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문제점을 지속해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한 이 대표지만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경영진의 판단 오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도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기업 경영에 반발심을 가진 개미 투자자를 노린 표심 공략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쟁점이었던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52 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도 직접 찬반 토론을 주재하며 예외 하는 방향을 시사했으나 내부 반발에 다시 제외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도 보수를 선언했지만 기본적인 지지층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올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보수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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