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 발전 새로운 전기 마련될까

사용후 핵연료 반출 등 원전 산업 안전성 확보
원자력·해상 풍력 등 생산지 우선 공급으로 지역산업 발전 견인
지역 중소기업들 '전력망 확충에도 지역 균형발전 이뤄저야'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방사성폐기물이 담긴 드럼이 쌓여 있다. 메일신문DB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 통과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1번지'인 경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포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전이 무려 11기나 몰려 있는 경북으로서는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고질적인 난제가 다소 풀리면서 원전 건설부터 생산·해체·방폐물처리·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등 관련 사업에도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진향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사용후핵연료가 장기간 원전 내 임시저장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구체화되면 경주를 포함한 기존 원전 소재지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 시설,영구처분장 건설 때까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관리까지의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원전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은 2년 전부터 꿈꿔온 남구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적잖은 훈풍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지난 2023년 6월 동해안 최초로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장기면 앞 해상에 4.6GW 규모의 부유식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 및 입지 조건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올해 중순까지 3년간 31억5천만원(1년당 10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풍력발전 전문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 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차전지·빅데이터·인공지능 산업 등 포항의 미래 전략산업 모두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번 에너지3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 발판이 완성된 셈"이라고 했다.

구미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은 전력망확충법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력망 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전력망 확충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력망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