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초등학교·중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시행

클립아트코리아

덴마크 정부가 모든 폴케스콜레(folkeskole·덴마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실제 프랑스는 2018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25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어린이의 휴대 전화 사용 제한을 권고한 정부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7세에서 16~17세 사이 어린이는 학교에 휴대 전화를 가져오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해당 법안 도입을 반대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어린이의 휴대 전화와 SNS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 노르웨이는 최근 어린이 보호를 위해 SNS 사용 최소 연령 기준을 15세로 설정했다.

마티아스 테스파예 교육부 장관은 덴마크 일간지 폴리티켄(politiken)에 "학교는 자아 성찰을 위한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 십 대들의 침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복지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94%의 청소년들은 많은 소셜미디어(SNS)의 최소 연령 기준인 13세 이전에 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9~14세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3시간을 틱톡과 유튜브에서 보냈다.

위원회는 "이는 아이들이 부적절한 비교 문화, 항상 접속해야 한다는 압박, 유해한 콘텐츠와 기능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IT 기업들이 중독성 있는 디자인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부모는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