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마은혁 임명 판결 헌재 중립적?' 질문에 "자연적 정의에 어긋나"

홍준표 대구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를 비롯해 다른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사안을 매개로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 검사 출신 법률가로서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시장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27일 낮 '헌재가 중립적인가요?'라는 제목의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에선 마침 이날 헌재가 결과를 내놓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를 두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우원식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과를 가리킨듯 글쓴이는 "마은혁은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 독단적으로 표결한 후보"라면서 "오늘 헌재에서 임명하라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중립을 훼손한 것인데, 이게 맞는건가?"라고 홍준표 시장에게 물었다.

홍준표 시장은 이 글이 올라온 직후 답변을 댓글로 달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그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라는 법 원리를 빌려와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표현, "누구라도 자신의 일을 심판할 수 없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재의 일인데, 헌재가 심판하는 건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자연적 정의의 주 요소인 편견 배제 원칙(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즉 누구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2월 3일 오후 1시 55분쯤 작성 페이스북 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이슈와 관련, 홍준표 시장은 지난 2월 3일 오후 1시 55분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 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그건 헌법적 관례인데 그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걸 또 당사자인 헌재에서 임명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은 처사"라고 헌재도 지적,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