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선관위 가족 특채는 제2의 조국 사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서류 조작 등의 무더기 비리 감사 결과가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특히 국민들의 분노의 감정이 집중된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관련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표현했다.

박수영 의원은 28일 오후 3시 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 가족 특채는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짧게 적었다.

감사원은 전날인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 드러난 가족·친척 채용 비리를 살펴보면, 선관위의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기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많았다. 아울러 인사 및 채용 담당자들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적으로 가족·친척 채용 청탁 사례를 만든 것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지난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은 지난 2018년 충북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아예 면접 점수를 조작 또는 변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가 골자이며 결국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조국 사태'에 비유해 표현한 맥락이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받아 즉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같은 달 16일 수감됐다. 이때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현재는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한편,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보고서가 나온 같은날(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감사원에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려 함께 시선이 향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