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정협의회 '野 불참'에 무산…여야정 협의테이블 유명무실 우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개최 직전 취소됐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데 이어 이번엔 협상테이블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힘겨루기가 극에 치달으면서 국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오후 3시 30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직전 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개최 직전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취소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고 했다.

여·야·정은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일 개최된 국정협의회에도 여·야·정 4자 대표가 모여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연금개혁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한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야야는 쟁점 현안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산업 경쟁력를 확보하기 위해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배제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야당과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세대가 아닌 기성세대 이익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자는 주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핵심이며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특별법 통과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 취소 직후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